국가기초구역제도의 이해
- ‘12.10.08. 우편물류과장 [임태진 4656] -
□ 국가기초구역의 개념 및 설정
ㅇ 전국 230개의 시·군·구 대상 지역을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구역번호를 부여*하고, 우편구역·통계·학교구역(학군)·경찰·소방 등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활용*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고시
ㅇ 전국을 공공기관이 설정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이 되도록 최소단위로 나누기 위해 변동성이 적은 도로, 철도, 하천 등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행정경계를 고려하여 기초구역 설정*
* 읍·면·동별로 8~14개로 나누어 전국을 35,000여개~40,000여개의 기초구역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초구역에 5자리 구역번호 부여
□ 구역번호 활용에 따른 우편환경에 미치는 영향
ㅇ 2014년부터 공공기관의 각종 구역공표시 기본단위로 활용의무
- 대 국민 행정서비스*, 민간 물류·분석 등의 구역기준으로 사용
* 우편구역, 통계구역, 통학구역, 경찰·소방 등 관할구역을 통일하여 고시
ㅇ 기초구역에 맞도록 집배구역(집배팀, 집배원) 조정 필요
- 집중국 자동화장비는 구역번호를 기준으로 우편물을 집배팀, 집배원 구분을 하게 됨.
- 도로명주소의 도입으로 ‘동’ 개념이 사라짐에 따라 기존 ‘동’단위 중심의 집배구역 운영개념도 변화가 필요하고 집배구역 조정도 불가피
ㅇ 다량배달처 집배구역 설정에 어려움 발생[기초구역 내 다량배달처 (아파트 단지, 특정기관 등)을 기초구역 반영에 어려움 상존]
□ 2012년 행안부 기초구역 설정
□ 기초구역 설정(안)의 문제점
ㅇ 시·군·구별로 배달국을 달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시·군·구가 동일한 구역번호를 사용할 경우 우편물 구분 등 우편소통에 심각한 장애 발생 우려
ㅇ 기초구역과 집배구역의 불일치정도가 심할 경우, 기계구분 효율성 저하, 수작업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소통에 어려움 예상
□ 향후 추진계획
ㅇ 새우편번호 최종안 확정 및 실행방안 마련
- 지자체의 기초구역에 대한 주민열람 공고 : ‘12년 10월
-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를 통한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 확정 : ‘12년 11월
- 지자체별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 확정고시 : ‘12년 12월
ㅇ 새우편번호의 실행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범운영 실시 : ‘13년
- 도로명주소와 기초구역에 맞는 집배구역 재설정
- 시범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한 미비점 보완
- 전국적인 새우편번호 체계 부여, 실행을 위한 제도·정책 수립
- 우편번호 검증 및 검색 시스템 개선
- 집중국의 서장구분기 업그레이드 완료 점검
- 민간기업에 대해 새우편번호 DB 공개 및 홍보
ㅇ 새우편번호의 전면적 시행 :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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