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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해양 문제 전문가인 마크 발렌시아 박사는 14일 노틸러스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해결 방식은 독도에만 국한하고 한·일 양국이 다른 나라들과 갖고 있는 미해결 해양권 문제의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다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고, 일본은 여러 차례 묵인한 사례가 있다.”면서 한국이 50년 이상 실효지배해 온 사실과 증거에 무게를 뒀다.
발렌시아는 또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독도는 EEZ나 대륙붕의 기점이 아니라고 말했다. 독도는 외부지원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며,1982년 체결된 UNCLOS는 이러한 섬들의 경우 대륙붕이나 EEZ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발렌시아는 이같은 해법에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인 이유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기존 입장을 포기하면 중국과의 센카쿠(尖閣) 군도, 오키노도리시마(沖鳥島) 등의 분쟁에서 주장이 약화된다고 우려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da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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