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9급

 

 제7회 2005 서울9급 대비 특별모의고사 해설 및 정답                        - 김 중 규 -

 1. 우리의 지방교부세 등은 징세실적 등에 따르는 유인지향적 교부가 아니라 일률적인 교부체제이므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단순히 지장자치단체들의 부족한 세원을 보충하는 제도로써 오히려 자치단체들의 세수확보 노력을 약화시켜 중앙의존적인 성향을 갖게 할 수 있다.   【답】 ④

 2.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망라한 지출한도 설정으로 칸막이식 재원확보 유인을 저하시켜 통합재정운용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답】③

 3. 과거지향은 반동주의, 현재지향은 무위주의, 미래지향은 선도주의기획이다. 현재를 지향하는 무위주의는 기획을 통하여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 가장 소극적인 기획이므로 가장 고전적이고 집권적/기계적/하향적 기획에 해당한다. ③은 미래를 지향하는 선도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도주의기획은 비용편익분석 등 과학적 예측기법을 신봉한다.   【답】③

 4. 한국의 행정문화는 계층주의 요소가 크기 때문에 네트워크조직의 정착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① 네트워크 조직이란 상호 의존적인 조직사이의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핵심자원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공유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 ② 네트워크 조직은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제기되고 있다. ③ 네트워크조직의 경우 상호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지나친 배타성으로 인한 네트워크의 폐쇄화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답】④

 5. 리더십은 리더가 추종자로 하여금 소망스런 상태로 행동하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리더의 성격이나 자질 또는 행태의 연구에 초점이 두어졌으나, 최근에는 상황이나 환경 요소까지 모두 고려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 ④ 리더십의 강조는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환경이 조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정론적 입장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답】④

 6. ②신고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 공직비리 제보자도 신분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내부고발자로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형사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된다. ③국가청렴위의 관할범위는 공직비리에 국한되며 관료와 연계되지 않은 사기업의 부패행위는 제외된다. ④비위공직자의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은 5년이다.   【답】①

 7. 핵심 행정부란 행정수반, 내각, 위원회, 부처 등으로 구성되어 중앙행정부의 심장부에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행위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②③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청와대 비서실의 영향력이 과다한 문제점이 있다. ④ 한국의 경우 핵심 행정부는 집권성 뿐만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답】④

 8. 내부접근형은 확장단계가 의도적으로 생략되므로 공중의제가 형성되지 않는다.   【답】④

 9.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란 좋은 구성원들의 좋은 관계를 통한 공동관리의 지향으로 정의된다. 즉, 구성원간 갈등과 졍쟁보다는 동등하고 능동적인 참여, 협력과 보완의 관계를 지향한다. 거버넌스의 주요모형 (Rhodes, 정용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답】④

    (1) 최소국가 :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시장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기능 최소화

    (2) 기업적 거버넌스 : 기업의 전반적인 방향 제시, 최고관리활동의 통제 등과 관련되며 이러한 기업의 관리철학이 공공부문에 도입될 경우 내부시장화, 상업적인 경영형태 등이 강조된다.

    (3) 신공공관리 : 신관리주의 + 신제도주의 경제학으로서 시장의 경영방식이나 유인체제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것

    (4) 좋은 거버넌스 : 나라일을 관리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를 결합한 의미이다. 구성원간 졍쟁보다는 동등하고 능동적인 참여, 협력과 보완의 관계를 지향한다. 이에는 ① 거버넌스의 체계적 사용(정부보다 넓은 의미로서 내․외 정치적 및 경제적 권력의 배분을 포함하는 것) ② 거버넌스의 정치적 사용(민주주의적 위임에 따라 정당성과 권위 모두를 향유하는 국가) ③ 행정적 요소(효율적이고 개방적이며 책임있는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수행할 수 있는 관료제적 능력을 소유하는 것)가 있다.

    (5)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 : 사회정치체계에서 모든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노력의 공통적인 결과로서 출현하는 하나의 사회적 인공지능체계를 의미

    (6) 자기조직화 연결망 : 계층제와 시장의 중간지대로서 조직간 연결망으로 정의하는 경우 이 연결망은 시장과 계층제의 권위에 의한 자원배분이나 통제․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보완한다.

 10. 정책결정자가 개발한 집행의 방침에 따라서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며 조직내부에서의 조직화는 조직외부에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실제로 시행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답】③

 11. 지출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자본지출은 오히려 공채를 발행하여 장래의 납세자가 부담토록 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답】③ 

     ① 불경기의 극복

     ② 국가순자산의 불변

     ③ 수익자 부담의 원칙

     ④, ⑤ 장기적 균형의 중시

 12. 정책평가의 기준으로는 목표 달성도, 능률성, 주민만족도, 수익자의 대응도, 사회체제유지 등 다양한 척도가 존재한다. 전통적으로는 목표 달성도가 가장 큰 평가의 기준이 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지표 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현대 정책평가에서는 원인변수가 결과변수를 가져오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성숙기간 후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시차이론(time lag approach)이다.   【답】③

 13. 「제5수련」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셍게는 공유비전, 정신적 모델, 개인적 수련, 팀학습, 시스템적 사고라는 다섯가지 분야의 실천을 통해서 학습조직이 구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차원의 학습과 조직차원의 학습을 구분하지 않았고, 이러한 학습조직은 최근의 지식 정보화 사회의 대두와 함께 특히 강조되고 있다.   【답】②

 14. 고급공무원단(Senior Civil Service)은 직위분류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계급제적 요소를 가미하려는 제도로 볼 수 있다.   【답】③ 

* 고급공무원단(Senior Civil Service)   - 개념 : 국장급 고급공무원의 전보임용에 있어 직렬 ․ 부처간의 구속을 벗어나 대체로 인사권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계급제의 적용을 받는 몇천명의 공무원 가운데 선발된 집단   - 예시 : Senior Civil Service(2차후버위원회, 1955), Federal Assignment System(1966), Federal Executive Service(1971), Senior Executive Service(카터행정부, 1978)  * 직급체계를 감축 ․ 통합(클린턴행정부, 행정실적평가위원회)

※ 미국에서의 계급제적 요소의 도입 노력

 15. ② 적극적 모집이 아니라, 소극적 모집에 대한 설명. 적극적 모집이란 정실을 없애기 위하거나 그저 부적합한 사람을 제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하여금 공직에의 흥미와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이다.③ 미국과 같은 산업화되고 분화된 사회에서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다.④ 기회균등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능력 및 자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학력이나 연령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 채용을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쟁성을 기본으로 하고, 대표성을 가미하고 있다.   【답】①

 16. 강제배분법은 평정의 관대화경향이나 집중화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답】① 

종     류	세 부 내 용
연쇄효과 (Halo Effect)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이 다른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에도 피평정자의 전반적인 인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
집중화 경향 (Central)	무난하게 중간으로 대부분 평정하기 때문에 척도상의 중간에 절대다수가 놓이는 현상
관대화 경향 (Leniency)	평정자가 피평정자와의 인간적 관계를 고려하여 실제보다 후한 평정을 하는 경우
논리적 오차 (Logic Error)	평정요소간에 논리적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에 양 요소중 하나의 요소가 특별히 좋거나 혹은 아주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에 상관관계에 있는 다른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총계적 오차 (Total)	동일한 피평정자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평정으로서 실제 평점과 평균치간의 차이의 총계를 말함
규칙적(일관적) 오차 (Systematic)	한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일반적 ․ 지속적으로 과대 또는 과소 평정하는 현상
相同的(선입견적) 오차 (Stereo Typing)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진 지각이나 고정관념에 의한 오차

※ 근무성적평정상의 오차

 17. 은혜설(공로보상설)이란 장기간에 걸쳐 충실히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연금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주는 것으로서 영국,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거치보수설이란 국가와 공무원이 근무하는 동안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퇴직후에 지급하는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가 이와 유사하다.   【답】③

 18. 끈끈이 인형 효과는 규제의 확대 재생산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② 규제가 반드시 공익을 위해서 발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익에 의해서 행정 기관이 포획되는 경우 특정한 사익을 위해서 규제가 발동되기도 한다. ③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고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는 이른바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답】①

 19.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전부위임 ․ 위탁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답】① 

 20. ①의 경우 ZBB의 단기적 안목을 보완하기 ZBB에다가 PPBS를 보완한 PPZBB라는 제도가 있다. ④는 상대적으로 볼 때 PPBS는 참모중심이므로 계선조직의 관리자에게는 운영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에 ZBB는 계선관리자에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지침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므로 맞는 말.   【답】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