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대강 삽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 났네요`

4대강 삽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네요..." [29]

‘취수부담금’, 4대강사업 결국 수도요금 인상 불가피

-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투자비 보존 위해 취수부담금 신설 의혹

- 물 부족 거짓말, 오히려 수도권 상수도 과잉공급으로 인한 혈세낭비

 

4대강 사업 22조원 예산 가운데 8조원을 부담하는 수자원공사가 수도세에 '취수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의 투자비를 국민의 수돗물 값 인상으로 보전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돗물 값 인상 의혹을 부인해온 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임이 드러났다.

 

그동안 상수원수 대부분을 댐이나 하천에서 직접취수 했다. 한강, 낙동강을 포함한 주요 상수원은 정부가 관리를 하며,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물을 직접 취수하여 상수도를 통해 물을 공급했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2010년 제2회 전국확대간부회의’의 내부문건에는 4대강과 경인운하 준공 이후 성장전략으로 취수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국토부와 잠정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23일 논평에서 “4대강 사업의 22조원 이란 막대한 예산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며 사업비가 줄어든 것처럼 홍보해 온 정부가, 이 8조원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수자원공사의 이익 보전을 위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문제는 국민의 물 값, 즉 세금으로 공기업의 투자금을 환수하려 한다는데 있으며, 이러한 의혹을 제기해 온 국민에게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란 거짓말을 해온 것에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4대강 취수원 주변과 상류층 수질개선을 위해 수도요금의 약 27%를 물이용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오디(BOD,산소요구량 수치가 높을수록 물고기 섞음) 수치가 높아지고, 흙탕물 및 중금속 배출, 메탄가스 유출 등 심각한 상황에 노출됐거나 또는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더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을 거부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수자원공사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국민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물 부족 해소’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수돗물 공급과잉으로 인해 오리려 관리비용 증가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물 오염으로 인해 직접취수가 불가능해지고 간접취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간접취수를 하기 위해서는 ▲4대강주변 수많은 취수전용 저수지 건설 ▲저수지를 중심으로 보 주변 인공습지대와 연결되는 파이프를 건설 ▲파이프를 통해 강변 지하수를 빨아들여 저수지에 저장 하는 방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방식을 택할 경우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조 단위)이 들어갈 뿐 아니라 재정적자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해소할 방안은 ‘수도요금 인상’뿐이다. 즉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 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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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OF7l님의 다

출처 : 색즉시공공즉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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