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채굴허가량 대폭 감소
- 국제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중국 주장이 거세져 –
- 올해 희토류 채굴가능량은 7만7000톤 -
□ ‘황금을 당근 값에 판다’는 중국 내 비판 여론
○ 중국의 2010년 희토류 채굴 허가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중국산 희토류의 수출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한 중국 내 부정적 여론이 있음.
○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주요 공급국가임. 그러나 중국 내 여론은 중국 희토류가 제값을 받지 못한 채 팔리고 있다고 성토함.
□ 희토류 채굴허가량의 감소
○ 중국 국토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10년 텅스텐, 안티몬 및 희토류 채굴 총량 통제지표의 통지’에 따르면, 올해 전 중국 희토류(희토산화물-REO) 채굴가능 총량지표는 8만9200톤으로, 그중 경(輕)희토류는 7만7000톤, 중(重)희토류는 1만2200톤으로 제한됐음.
○ 중국 ‘제일 재경일보’에 따르면, 올해 총 채굴 허가량이 작년에 비해 약간 늘어나기는 했으나, 2009년 실제 채굴총량인 12만5000톤에 비하면 총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해석됨.
희토 채굴현장
□ 중국과 희토류 수입국의 견해차이
○ 희토류는 ‘공업의 조미료’로 불리는 적으나 꼭 필요한 자원으로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자원 보유국, 생산국이자 수출국임.
○ 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의 희토류 채굴허가량 제한 및 수출규제조치에 전 세계 수입국들은 큰 불만을 느끼고 있음.
○ 2005년 이래 중국 희토류 생산량은 5년 연속 10만 톤을 초과했으며, 특히 2008년은 12만4800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음.
○ 중국 공업신식화부의 데이터에 의하면, 2008년 전 세계 희토류 소비량은 약 13만 톤으로 집계되며, 그중 중국 내 소요량은 약 7만 톤으로 집계됨.
○ 중국산 희토류가 전 세계 대부분의 희토류 수요를 감당하지만, 희토류 수출가격은 1차 산물로 간주돼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수준인데 반해 희토류를 헐값에 구매해 가공 후 팔리는 외국의 제품들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라는 데에 불만의 목소리가 큼.
□ 정부차원 통제
○ 이로 인해 중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작년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희토공업발전전항규획(2009~15년)’ (이후 ‘초안’)을 작성했음.
○ 중국유색금속설계연구총원 왕국진 교수에 따르면, 공업신식화부는 작년 희토관련 규획을 제정했으며, 향후 몇 년간 생산량을 8만9200톤 선으로 묶기로 계획을 세움.
○ 초안은 2009~15년 희토광물제품의 연 생산량을 13만~17만 톤으로 통제하기로 계획했음.
○ 그러나 올해 희토류 실제 생산량이 국토자원부의 목표치를 초과할 것인지는 더 기다려봐야함.
○ 희토류 채굴량 제한지표 외에도 국토자원부는 2011년 6월 30일 전까지 원칙적으로 새로운 희토광물 탐사 신청 및 채굴등기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국토자원부는 중국 각 지방 국토자원부서에 이번에 하달된 희토광물 채굴총량제한지표에 따라 각 지방의 생산량을 책임하에 통제하고, 2010년 4월말 전에 이 지표관련 현황을 국토자원부에 보고토록 했음.
출처 : 제일경제보, 코트라 다롄KBC 자체조사, 바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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