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한의 지하자원

 

 

근래에 들어서는 누구나 통일 한국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 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게 3가지로 바라본다면

 

*지하자원

 

*고령화를 극복할 노동시장

 

*내수시장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지하자원이 풍부하다고만 생각할 뿐이지 그것에 대한명확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사실 북한의 지하자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하자원

 

北광물개발 국제펀드 나온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480636

 

북한에서 산출되는 지하자원 중 세계 10위이내에 드는 주요 광물만 해도 중석, 몰리브덴,

마그네사이드, 흑연, 중정석, 금, 운모, 형석 등 모두 8종류에 달하고,

이 외에도 철, 은, 연, 아연, 알미늄, 석탄 등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철광은 무산, 허천, 이원, 덕성, 개천, 강서, 은율, 재령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북부내륙지방에 특히 많은 량이 매장되어 있다.

석탄은 함북의 동북부와 평남의 동부에 많이 매장되어 있으며

금·은·동은 허천, 운산, 동창, 화평, 금강 등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납, 아연, 마그네사이트, 철, 텅스텐, 무연탄 등 대표적 광물자원의 매장량은

세계 최대입니다.

 

북한의 금 매장량은 1000~2000톤 가량 입니다.

세계 1위 금 보유량을 가진 미국은 8000톤 이며 중국도 1000톤 입니다.

남한의 매장량은 고작 30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 보유량은 14톤 밖에 되질 않습니다.

 

금은 기축통화로써 가장 큰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석은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1000조 가치를 지닙니다.

1000조는 남한의 1년 GDP입니다.

북한의 GDP는 고작 40조~ 50조 인데 석회석만 20년간 팔아도 지금의 경제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대 매장량을 가진 마그네사이트(탄산마그네슘으로 이루어진 광물로 내화벽돌, 시멘트,

산회마그네슘 만드는 데 쓰인다)는

무려 금액으로 환산하면 1300조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매장량 36억톤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여기에는 80년대 들어 개발이 시작된 대흥청년영웅광산의 매장량은 들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측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곳에 있는 봉우리 하나만으로 ‘수십억톤’이 매장되어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특히 마그네사이트가 내화물질의 원료로 우주선에 부착되는 내화타일 등에 이용되고 있는 점을 들어

미국기업들도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외로 무연탄 860조, 철은 100조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요 약

중국기업이 매장가치 3700조원의 북한 자원을 선점해가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원자재 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남북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접근조차 쉽지 않다.

시사기획 쌈은 동북 3성 경제 성장을 위해 북한경제를 편입하려는 중국정부의 전략,

실리를 놓치고 있는 우리 대북정책 문제점을 진단한다.

 

■ 내 용

동방의 엘도라도는 어디일까? 마그네사이트와 텅스텐 등 3700조원의 지하자원이 묻혀 있는

북한을 두고 하는 말이다.

중국은 이런 엘도라도에 눈을 돌려 북한 광물 채굴권을 확보해가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북한 경제를 중국 경제권으로 편입해

동북 3성의 배후기지로 삼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더구나 중국의 장기 채굴권 계약은 통일 이후에도 효력을 갖는 상업적 계약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통일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문제를 낳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은 남북 관계 특수성으로 북한 광물자원 직접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시사 기획 쌈은 북한 광물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는 중국 기업과 중국의 대북 경제 전략,

그리고 실리를 놓치고 있는 우리 대북정책 문제점을 진단한다.

 

■ 구 성

1. 북한 최대 무역국 중국, 광물 채굴권도 싹쓸이

 

한국을 제외하고 북한의 전체 무역 가운데 67%가 중국과 이뤄졌다.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 경제는 사실상 중국 경제에 편입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최근에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광물자원 마저 중국으로 넘기고 있다.

중국의 북한 광산 투자는 통화강철집단의 북한 무산철광 50년 채굴권(연간 천만톤) 계약 등

15건에 이른다.

채굴권 계약은 장차 통일이 되더라도 효력이 있는 상업적 계약이라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 중국 동북진흥... 북한 경제 편입, 영향력 확대

중국의 북한 광물자원 투자는 중국정부가 2003년 마련한 ‘동북 3성 진흥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동북 진흥계획은 동북 3성 경제 성장을 위해 북한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무역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북한 경제를 중국 경제의 배후기지이자, 중국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3. 한국경제 원자재난, 북한에서 풀 수는 없는가?

 

제철, 제련 같은 기초산업이 지난해 외국 원자재 확보에 들인 비용은 19조원, 원자재 값 급등은 원가

부담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 지하자원은 매장가치 3719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남북관계 특수성으로 한국기업의 북한 광물 직접 투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한의 전체 자산은 6000조이고

북한은 지하자원만으로도 3700조~ 4000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北과 합작한 中기업 철수 통보 받아”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74662

 

‘미국도 北지하자원에 관심갖고 있다’ <조선신보>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819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를 애도하기 위해 김기남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2박3일간 서울에 머물면서 의미 심장한 말을 했는데..

김양건 통전부장은 "당국 대화도 하고 경제 · 사회 · 문화 교류도 하고 의원 교류도 하자"며

"북한에 자원이 많은데 이것이 중국을 거쳐 나간다. 직접 교역을 하면 상호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에 해오던 것 말고 남북공영과 통일에 대비해 근본적이고 냉정한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북한 내 철도, 도로 개·보수와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하나 그것을 개발할 능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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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를 극복할 노동시장 확보

 

0점대 출산율이 현실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구사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연계가 더욱 절실합니다.

 

"출산율 0.4명 늘어나면… 50년뒤 1291조원 재정효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82001070227106002

 

경제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만한 무서운 저출산과 고령화의 악령이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지난 1960년대 6명이던 출산율이 지난해 1.19명으로 곤두박질쳤고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고령화 속도는 더 합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예정 기간은 불과 26년으로 프랑스(156년)보다 6배나 빠르고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당연히 일할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성장률은 추락하고 노인부양비로 재정부담이 커져

국가경쟁력이 급전직하할 게 뻔합니다.

실제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이미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베이비붐 세대는

곧 은퇴시점을 바라보는 등 인구재앙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쯤 세계는 ‘인구지진’으로 재앙을 겪을 것이라는 월리스의 경고가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이자 미래 모습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문맹률이 거의 제로고, 학력뿐아니라 노동력 수준이 높으며, 언어를 비롯한 문화적

동질성까지 갖고 있고 때문에 남한의 기업들은 중국이나 베트남 인력 대신 질 좋은 노동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출산율을 극복할 대안으로도 작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독 통일에서 보듯 "너무 급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서독의 경우 실업률이 통일 직전 7~8%이던 것이

동독 사람들이 대량으로 밀려들면서 1990~1991년에는 15%대로 올랐었다"면서

"동독 난민을 지원하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세금도 늘어

서독 경제에 큰 부담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 후 동독지역의 경우는 "급격한 자본주의 체제 도입에 따라 인건비가 폭등하면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견디다 못해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일자리도 사라져 실업률이 50%로 치솟는 등

동독 경제 자체가 붕괴 위기를 맞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연구원이나 통일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에서도 남북 노동시장 통합문제와 동서독 경제 통합 모형,

중국과 베트남의 체제 전환사례 등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를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수시장

 

내수 시장의 적정 인구는 1억명으로 보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인구는 7000만이 넘어 프랑스, 영국보다 많고 독일보다 다소 적은 규모입니다.

 

이번 경제위기때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나라들은 한결같이 대외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수출 부진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번 계기로 중국은 수출에서 내수를 확충하기 위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고 있고

내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소비위축에 대처하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의 경제력 차이가 커 단일경제권으로 묶는데 장애가 된다고 하지만

사회간전시설을 포함한 미개발 영약이 상당히 커 그 발전 잠재력이 높아

내수기반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내수시장이 탄탄하면 그 기반으로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출 중심국에서 내수 중심으로 돌아서 성공한 나라는 극히 드물며

그 성공사례는 겨우 미국 밖에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이 되면 과대한 국방비 지출이 있을 거라 예상하지만

단 기간에는 통일 비용으로 그렇게 나타나겠지만 앞으로의 중국과의 대립각이 예상되므로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출처 : 북한의 지하자원

글쓴이 : 자연음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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