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7 인사위7급행정학[07.8.8]

2007 인사위시행 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7.8.8 시행)

 

※ 문제 총평 : 최근의 제도변화나 신경향을 반영한 문제는 많지 않았지만, 정형화된 패턴의 문제가 적었고 지문이 평이하지 않은 표현이 있었기에 체감적 난이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별력을 위한 지엽적인 문제(관료제와 민주주의)도 있었고,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베버의 관료제 국가론)도 있었지만 크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많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 점수로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오류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문제이나 관방학에 관한 문제는 최근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퇴보한 문제입니다. 문제의 순서는 실제와 달리 단원별로 배열하였습니다. 유병준

 

1. 덴하르트(J.Denhardt & R.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이 추구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문제의 해결에는 대화나 중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민들의 광범위한 관여를 통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행정관료는 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steer)하기보다 시민들의 공유된 이익을 달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다.

③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에 충실한다.

④ 기업가적 정신보다 시민정신이 지니는 가치가 상위개념임을 강조한다.

[해설] 1990년대 후반부터 대두된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지나친 시장주의와 시민의 객체화 등에 대한 대안적 이론으로서, 주인인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둔다. 기존 이론들이 행정의 생산성, 효과성 등을 중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던 시민의식, 참여의식, 공익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들을 중시하는 규범적 이론이다. ③은 신공공관리론의 관점이다.[정답] ③

 

2. 전기 관방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구별하였다.

② 공공복지의 사상적 기초를 신학에서 찾았다.

③ 대표적인 학자는 오제(Osse), 젝켄도르프(Seckendorf) 등 이다.

④ 관방학의 강좌가 개설된 1727년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해설] 관방학은 독일의 빌헬름1세가 관료양성을 목적으로 1727년 프랑크푸르트대학과 할레대학에서 관방학 강좌가 개설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전기관방학은 왕권신수설을 사상적 기초로 하였으며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미구분하였고 학문적으로는 미분화상태에 있었다. [정답] ①

 

3.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담론적 접근방법을 선택할 때 기대되는 유용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식, 지혜 및 정보를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수의 정책참여에 의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③ 정책결정과정에서 시간의 한계 및 정확한 정보의 부족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④ 구성원의 합의로 주관적ㆍ상대적인 정책평가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

[해설] Fox & Miller는 포스트모더니즘하에서 행정은 담론(Discourse)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을 소수관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개념으로 이론화하기보다는 사회구성원이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그들의 의도를 반영하는 담론(談論)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담론이론은 정책과정이 시민들과 관료들의 생산적 담론을 통해서 운영되어야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도모하는 과정임을 주장한다. ③ 그러나 담론적 접근법은 시간의 한계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답] ③

 

4. 정책결정은 합리성을 지향하지만 행정조직에 있어서 합리성을 제약하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다음 중 구조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정보의 제약② 개인의 가치관 및 태도

③ 외부준거집단의 영향④ 문제와 목표의 다양성

[해설] ②는 인적인 요인, ③④는 환경적 요인에 해당한다.[정답] ①

인적 요인	구조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가치관과 태도의 차이 ․권위주의적 성격 ․이해부족과 전문지식의 부족 ․능력부족으로 인한 미래예측의 곤란성	․정보 및 자료의 부족과 부정확성 ․집권적 구조 ․정책참모 기관의 약화와 정책결정자의 시간적 제약성 ․정책전담기구의 결여	․사회문제 및 목표의 무형성 및 다양성 ․매몰비용의 문제 ․투입기능의 취약 ․정치환경의 불안정성

 

5. 조직의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이어트(Richard Cyert)와 마치(James March)의 연합모형(혹은 회사모형, Coalition Model)이 제시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갈등의 준해결(quasi-resolution of conflict)

② 문제중심의 탐색(problemistic search)

③ 초정책결정(meta-policymaking)

④ 조직의 학습(organizational learning)

[해설] 회사모형의 특징으로 ①②④와 표준운영절차(SOP)의 발견, 불확실성의 회피 등이 있다. ③ 초정책결정은 Y.Dror가 주장한 최적모형의 특징이다. [정답] ③

 

6.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역적 설명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물에 관한 추론방법을 이용하는데 유용하다.

② 합리모형의 정책결정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시하였다.

③ 전통적인 정부실패의 한계에서 출발하였으며 관할구역의 분리와 분권화를 주장한다.

④ 행정에서의 소비자 보호운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해설]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정부실패의 치유를 위한 시장적 접근을 시도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이다. ② 공공선택모형은 합리모형의 정책결정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요시하였고, ④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고려하는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함으로서 소비자보호운동의 성격을 지닌다. ③ 정부실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중첩과 권한의 분산을 주장한다. 권한의 집중은 부패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권한은 분산되어야하고, 관할구역의 분리가 아니라 관할권의 중첩을 주장하였다. [정답] ③

 

7. 다음은 정책분석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되는 분석기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되고 있는 것은?

①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은 정책대안의 결과들이 모형상의 파라미터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아보려는 분석기법이다.

② 델파이분석(delphi analysis)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반복된 설문지를 통하여 어떤 문제에 대한 개연성이 높은 것을 추정하여 불확실성을 극복코자하는 방법이다.

③ 분기점분석(break-even analysis)은 가장 두드러진 대안에 불리한 값을 대입하여 우선순위의 변화를 통해 종속변수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④ 상황분석(contingency analysis)은 정책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이한 조건 하에서의 우선순위 변화를 통해 분석한다.

[해설] 민감도분석이란 불확실한 환경하에서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가정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하는 기법이다. 민감도 분석의 유형으로 ⑴ 분기점 분석과 ⑵ 악조건 가중 분석이 있다. ③은 분기점분석이 아니라, 악조건가중분석(A fortiori Analysis)에 해당한다. 분기점분석이란 최선 및 차선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대안들을 대상으로 불확실한 환경하에서도 동등한 (Even)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가정을 도출하고 이 가정의 적합성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판단하게 한 후, 그 결과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가정을 지닌 대안을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하는 기법이다.[정답] ③

 

8. 상향식(bottom-up) 정책집행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책의 집행이 성공적이기 위해 일선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② 상향식 접근방법은 일선공무원들에게 권한과 재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③ 정책집행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응하게 함으로써 분권과 참여가 증대될 수 있다.

④ 정책집행에서 순응과 통제의 방식이 아닌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해설]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법은 ‘집행상황에의 효율적인 적응’을 성공적인 집행으로 보며 집행관료의 재량권을 필수요소로 본다. 그런데 일선집행 공무원들에게 권한과 재량의 확대는 결정자와 집행자간 대리손실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결정자와 집행자간의 정보격차로 인한 대리손실의 발생은 대리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더 철저한 감시와 교정 및 통제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답] ②

 

9. 행정조직의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선조직은 조직의 목표성취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체이다.

② 비공식적 조직은 자연적으로 발전되며 비밀정보망으로 기여한다.

③ 높은 공식화와 분권화는 긍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으며 양자는 서로를 강화한다.

④ 분권화는 관료제적 절차를 극복할 수 있으며 변화에 유연성을 가진다.

[해설] 전통적(기계적) 조직은 복잡성과 공식성․집권성이 모두 높은 반면 현대적(유기적)조직은 기본변수의 값이 모두 낮다. 따라서 높은 공식화와 높은 집권화는 긍정적으로 상관되어 있다. [정답] ③

 

10. 베버(M. Weber)의 관료제 국가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② 근대국가와 자본주의의 연계를 당연시한다.

③ 국가의 계급적 투쟁을 무시한다.

④ 법과 합리성을 정당성의 근거로 본다.

[해설] 다원주의에서는 정부는 중립자이자 중재자로서 아무런 자율성과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되지만, (역사적)신제도주의는 국가를 이제 더 이상 경쟁하는 이해집단들 간의 중립적 중개자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집단간의 갈등의 성격과 결과를 능동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제도들의 복합체로 인식한다. 즉 국가는 하나의 행위자이자 동시에 그 자체가 제도로서 단순한 사회적 선호의 반영물 이상이라고 보아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중시한다. ① 막스 베버의 관료제 국가론은 유기체적 국가관을 가지고 있기에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해당한다.[정답] ①

 

11. 견인이론(Pull Theory)이 말하는 구조의 특성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의 동질성과 일의 흐름을 중시한다.

② 권한의 흐름을 하향적ㆍ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③ 자율규제를 촉진하여 통솔범위를 넓힐 수 있다.

④ 구성원의 변동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게 한다.

[해설] Golembiewski(1969)는 관리이론을 압박이론(X이론과 유사)과 견인이론으로 대별하면서 견인이론을 주장하였다. 견인이론은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일하면서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유기적 구조에 대한 이론이다. 견인이론적 조직구조는: 분화보다 통합을, 억압보다 행동의 자유를, 안정보다 새로운 것을, 고정된 기능보다 일의 흐름을 선호한다. [정답] ①

 

12. 예이츠(D. Yates)는 제도개혁을 통해 관료제에 대한 통제전략을 잘 수립하기만 하면 관료제는 능률과 민주주의를 잘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예이츠(D. Yates)가 제시한 제도개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서비스 센터를 운영한다.

② 각 부처내에 장관이 주도하는 갈등조정장치를 설치한다.

③ 장기적 기획 능력을 강화함은 물론 경쟁적ㆍ공개적 예산과정을 수립한다.

④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변하는 대표관료제를 도입한다.

[해설] D.Yates는 관료제와 민주주의를 조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제도개혁방안을 제시하였는데 ①②③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 행정부의 분산된 의사결정 구조에 맞서 최고 집행자의 조정권한 증대, 각 정부부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민서비스처 설치, 정책집행 권한을 분권화하되 각 정부들이 추진하는 정책간 연대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력 증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관료제는 1944년 영국의 D. Kingsley가 논의하였다.[정답] ④

 

13.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행정정보공개제도는 먼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도화되었다.

②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후에 지방정부에 파급되었다.

③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이 모두 제정되어 있다.

[해설] ①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2년 청주시를 시작으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② 미국은 1966년 정보자유법이 제정되었으나,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공개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치단체별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정답] ②

 

14. 현행 전자정부법이 명시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의 원칙이 아닌 것은?

①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② 전자적 처리의 원칙

③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④ 기술개발 및 운영 공개의 원칙

[해설] 현행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 원칙에 따르면 ① 국민편익중심의 원칙 ②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당해업무의 처리과정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미리 혁신) ③ 전자적 처리의 원칙 ④ 행정정보공개의 원칙 ⑤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⑥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⑦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⑧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의 원칙 ⑨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contracting-out)의 원칙(기술개발 및 운영은 가급적 민간에 의뢰)이 있다. ④는 기술개발 및 운영외주의 원칙이라야 맞다. [정답] ④

 

15. 실적주의와 엽관주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는 공직임용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적 평등이념의 실현에 기여한다.

②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③ 엽관주의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인간의 상대적 평등주의를 신봉한다.

④ 엽관주의는 정당정치이념의 구현에 기여한다.

[해설] 실적주의(Merit System)란 공직임용기준으로 개인의 능력․자격․성적 등 중립적․객관적 기준에 따른 인사행정을 의미한다. 실적주의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인간의 상대적 평등주의를 신봉한다. [정답] ③

 

16. 다음 내용은 직무평가 방법 중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인가?

가장 늦게 고안된 직무평가 방법으로 평가 요소의 비중 결정과 단계 구분에 따른 점수 부여의 임의성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기법이다.

① 요소비교법② 점수법.

③ 서열법④ 분류법

[해설] 요소비교법은 서열법이 발전된 것으로 가장 늦게 고안된 객관적인 직무평가기법이다. 직무를 평가요소별로 나누어 계량적으로 평가하되 기준직위를 선정하여 이와 대비시키는 방법으로 보수액 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점수부여의 임의성을 극복하려는 상대평가 방법이다. [정답] ①

 

17. 계획예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입 초기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의회의 지지를 받았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분석능력이 미비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② 쉭(Allen Schick)은 제도의 설계나 준비과정이 미흡하여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이를 보완하면 효과적인 예산제도라고 옹호한다.

③ 윌다브스키(Aaron Wildavsky)는 예산의 분석적 측면만 강조하는 계획예산제도는 예산과정의 정치성을 감안할 때 출발부터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한다.

④ 예산과 기획의 연결기능을 강조하는 예산제도이다.

[해설] 계획예산제도(PPBS)는 과학적이고 계량적인데가 주관적 편견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제되고 통제지향적 예산도 아니어서 의회의 심의기능 약화를 초래한다. [정답] ①

 

18. 국가재정법상 예상편성시 정부가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① 감사원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③ 국회④ 공정거래위원회

[해설] 헌법상 독립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과 감사원(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경우 예산감액시 해당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정답] ④

 

19. 공무원부패를 연구하는 시각이나 접근방법 상이한데 다음 설명 중 사회문화적 접근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개인들의 윤리, 자질이 부패를 야기한다.

②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에서 부패가 비롯된다.

③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부작용이 부패를 발생시킨다.

④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패는 야기된다.

[해설] ①은 도덕적 접근법, ③은 제도적 접근법, ④는 체제론적 접근법에 해당한다. [정답] ②

 

20.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내부구조, 운영,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례는 상위 법령이나 상위 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제정될 수 없다.

④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해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조례를 통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정답] ①

출처 : 2007 인사위7급행정학[07.8.8]

글쓴이 : 일심선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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