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7 서울시9급[07.7.8]

 문제해설 파일은 *기출문제*로

 

2007 서울시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7.7.8 시행)

 

※ 문제 총평 : 이번 서울시 시험은 범위 면에서 보면 중요한 주제를 골고루 출제하였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된 문제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난이도의 면에서 일부는 지나치게 평이하였고 일부는 상당히 깊이 있는 문제라는 면에서 양 극단이 있었습니다. 총평을 한다면 국가직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간 어려운 편이었고, 최근 지방직을 기준으로 본다면 평이하다고 보겠습니다. 대부분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근거하였고 문제의 변형도가 크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안정적인 득점을 하리라고 보여지지만, 암기위주의 학습을 하였거나 문제의 적응력이 약할 경우라면 쉽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하의 문제는 편재별로 배열하였으니 단원별 출제형태를 파악하기 바랍니다.           유병준

1. 공익을 보는 관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실체설에 의하면 사회나 국가는 개인과 구별되는 스스로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을 사익간의 협상과 조정을 통한 집단과정의 결과로 본다.

③ 실체설은 공익을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고 보아 집단주의적 성격을 띤다.

④ 과정설에 의하면 협상과 조정과정에서 약자가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⑤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결정은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해설]  실체설적 공익관은 집단주의적 입장으로서 공익과 사익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공익과 사익은 별개로서 공익의 실체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며, 공익의 결정은 다수의 이익의 합치가 아니라 국가나 소수 엘리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①③). 반면 과정설적 공익관은 개인주의적 입장으로서 공익이란 사익간의 협상과 조정과정으로 보며 이 과정에서 약자나 소수의 이익이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②④).       [정답] ⑤

2. 다음 중 행정에 있어서 가외성(redundancy)을 통하여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적응성 증진                 ② 경제성 제고

③ 신뢰성 확보                 ④ 안정성 증진

⑤ 창조성 제고

 [해설] 가외성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 적응성, 창조성을 증진시키려는 전략적 가치이다. 가외성은 중첩성, 반복성, 추가장치 등을 말하며 행정이념상 능률성(경제성)과 가장 상반된다.             [정답] ②

3. 신행정학 운동과 관련이 적은 것은?

① 정책지향적 행정학           ②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 회복

③ 전문직업주의                ④ 가치중립적 관리론 비판

⑤ 사회적 형평

 [해설] 가치중립적인 행태론을 비판한 신행정학운동은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 지향적인 행정학을 추구하고 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을 강조하였다. ③ 전문직업주의(professionalism)는 전문가적인 자질은 물론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와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1985년 Goodsell 등의 블랙스버그 선언에서 행정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창한 가치이다. Blacksberg 선언(1990년대)은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반론으로 등장하였으며 행정이 스스로 정당성 및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규범적·윤리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정답] ③

4.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장과 민간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포스트모더니즘의 해방주의 영향을 받았다.

③ 정치·행정일원론에 기반을 둔다.

④ 과학적 관리론에서 출발하였다.

⑤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다.

 [해설] 신공공관리론이 주장하는 공공재의 상품화, 시민의 소비자화, 민영화는 국가의 시장화 전략으로 시민의 정치적 성격을 훼손하였다는 비판과 국가행정의 핵심이념인 민주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을 속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개인의 진정한 해방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의지의 회복을 강조하는바 이는 관료제에 대한 비판으로 탈관료제를 주장하고 대의제보다 참여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신공공관리보다 신행정론 및 뉴거버넌스와 관련된다. ③ 정치·행정일원론보다 공사행정일원론과 관련이 크며, ④ 20세기 초의 관리주의와는 다른 측면이 많으며, ⑤ 사회적 형평은 신행정론에서 강조한 이념이다.                [정답] ①

5. 사회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에서 시작되었다.

② 후기 행태주의 이론의 기본 개념이다.

③ 신행정학 운동을 자극하였다.

④ 공동체주의를 지향한다.

⑤ 국가경제발전과 관련이 없다.

 [해설] 퍼트남은 사회자본을 상호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들이며, 그리고 사회자본의 원천으로서 사회적 연계망, 규범, 신뢰 등을 제시하고 있다.(Putnam,1993). 사회자본은 구성원 사이의 공유하는 규범으로 공동체주의를 지향한다.            [정답] ④

6. 정책문제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공성                     ② 인공성

③ 상호의존성                  ④ 주관성

⑤ 소망성

 [해설] 정책문제의 특성으로는 정책문제의 상호의존성, 주관성, 인공성, 동태성, 역사성, 공공성을 들 수 있다. ⑤ 소망성(desirability)은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으로 정책의 바람직한 정도를 말한다.                      [정답] ⑤

7. 다음 중 정책결정의 주요 모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마치, 코헨, 올센 등이 연구한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이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모일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② 사이어트와 마치가 주장한 회사모형은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의 결정을 다루는 연합모형으로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의 회피, 문제 중심의 탐색, 조직의 학습을 특징으로 한다.

③ 엘리슨의 관료정치모형은 현실적인 결정이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관료들의 흥정, 타협, 연합, 대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④ 뷰캐넌과 털록 등이 주장한 공공선택모형은 공공재의 결정이 정치적 표결에 의해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으며 결정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에 참여한다고 주장한다.

⑤ 잘못된 정책에 대한 악순환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모형은 점증모형이다.

 [해설]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네 가지 흐름의 요소는 문제, 해결책, 참여적, 선택기회의 흐름이다. ①은 Kingdon의 흐름창(정책창) 모형이다. 흐름ㆍ창 모형(Kingdon, 1984)이란 쓰레기통모형을 정책에 적용시킨 것으로 3가지흐름(정책문제, 정치, 정책대안의 흐름)이 정치적 사건이나 극적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고 새로운 정책이 결정된다는 이론모형이다.                                                 [정답] ①

8. 정책분석에서 3종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책수단이 효과가 없는데 채택한 오류이다.

② 정책 문제를 잘못 인지한 것과 관련된다.

③ 체계적 오류이다.

④ 정책목표 설정의 오류이다.

⑤ 정책실현가능성 평가의 오류이다.

 [해설] ①은 1종오류이다. ②　정책분석에서 3종오류란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 또는 잘못 정의된 경우로서 메타오류(meta error)라고 한다. 이처럼 정책문제가 잘못 정의되면 후속과정인 목표설정이나 대안탐색, 그리고 대안선택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정답] ②

9.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역사요인                    ② 성숙요인

③ 호손효과                    ④ 선발효과

⑤ 측정도구의 변화

 [해설] 호손효과는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실험조작의 반응효과라고도 한다.         [정답] ③

10. 다음 중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분석 수준에 따라 조직군 이론으로 조직군생태학이론, 조직경제학이론, 공동체생태학이론, 전략적 선택이론이 있다.

ㄴ. 구조적 상황이론과 조직경제학이론, 조직군생태론은 결정론이다.

ㄷ. 대리인이론은 조직경제학이론으로 본인과 대리인 간의 상충적인 이해관계로 대리손실이 발생한다.

ㄹ. 오우치는 여러 가지의 가능한 조직구조 중 사업부제 조직모형인 M형구조가 U형구조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ㅁ. 조직군이란 특정 환경 하에서 생존을 유지하는 동종의 집합, 즉 유사한 조직구조를 갖는 조직들을 의미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해설] ㄱ. 분석수준에 따라 전략적 선택이론은 조직군 이론이 아니라 개별조직 이론에 해당하며,  ㄹ. 거래비용경제학에서 Williamson(1975)은 조직내 거래비용의 감소화를 위하여 U형구조(전통적인 기능별 조직) 보다 M형구조(사업부제 등 분화형태 조직)가 더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주장하였다. 오우치는 미국식 경영기법(A형 경영기법)보다 가족경영주의(Z형)를 주장하였다.                                                      [정답] ③

조직행동 분석수준	결정론	임의론(형성론)
	조직의 환경에 적응적․수동적인 적응, 반응을 중시하는 입장	조직환경에 대하여 자율적․적극적으로 환경을 형성한다고 보는 입장
개별조직	․구조적 상황론(상황적응이론)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조직군	․조직군 생태학이론 ․조직경제학(대리이론, 거래비용이론) ․제도화이론	․공동체 생태학이론

11. 다음 중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

② 일반회계에 의해 예산이 운영된다.

③ 프랑스에서 국방, 보건, 교도소 등 140개 부서를 지정하면서 도입되었다.

④ 인사의 자율성은 확대되나 예산의 자율성에 제약이 있다.

⑤ 성과평가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둔다.

 [해설] ①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이며 구성원도 공무원 신분이다. ②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③ 책임운영기관(AGENCY)는 신공공관리에 따른 조직화의 원리로서 영국에서 1988년 Next Steps 프로그램에 의하여 도입하였다. 영국에서는 정책결정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한 집행적 성격의 기관으로 교육기관, 기상대, 면허사업소 등 130여 기관을 지정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인사와 예산상 자율성이 인정된다. ⑤ 성과 평가를 위해 소속 중앙행정기관 산하에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속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정답] ①

12. 조직의 기능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합리화하고 다른 기능은 외부기관과 계약관계에 의해 수행하는 조직구조 모형은?

① 사업구조                    ② 네트워크구조

③ 수평구조                    ④ 매트릭스구조

⑤ 계층구조

 [해설] 조직의 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다른 부수적인 기능은 외부기관들과 계약관계(아웃소싱)에 의하여 수행하는 유기적인 조직구조 모형은 네트워크 조직이다.                                   [정답] ②

13. 다음 기술 중 사실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① 실적주의와 행정의 능률은 관계가 없다.

② 실적주의는 그 기본이념에 있어서 계급제와 일치한다.

③ 오늘날 엽관주의는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

④ 엽관주의는 그 근본에 있어서 행정의 민주화와 관계가 깊다.

⑤ 19세기 전반 미국의 엽관주의는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해설] ①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정치로부터의 중립과 행정의 능률성(전문성)을 위하여 대두되었다. ② 실적주의는 직위분류제와 부합하며, 계급제는 폐쇄형을 기본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와 관련된다. ③ 최근의 적극적 인사행정은 실적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엽관주의적 요소를 도입한다. ⑤ 19세기의 엽관주의는 비능률과 낭비를 초래하였다.                                                              [정답] ④

14. 계급제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직무급 체계                 ② 탄력적 인사관리

③ 계급간 구분                 ④ 폐쇄형 인사제도

⑤ 일반행정가 지향

[해설]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의 보수 제도이며  계급제는 생활급을 특징으로 한다.                     [정답] ①

15. 고위공무원단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미국을 필두로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로 확산되어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채택하고 있다.

②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차원에서 통합관리하고 개방과 성과관리를 중시한다.

③ 계급구분 없이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인사관리 한다.

④ 개방형직위제를 통한 민간과의 경쟁(20%), 공모직위를 통한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경쟁(30%), 부처 자율인사(50%)로써 충원된다.

⑤ 매 2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부적격사유 발생 시 수시 심사를 실시하고 해당자는 직위해제 후 심사를 거쳐 직권면직도 할 수 있다.

[해설]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제도는 2006년 7월 도입되었다. ⑤ 모든 고위공무원은 매5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적격심사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되면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정답] ⑤

16. 정부회계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부자산의 감가상각의 적절한 반영이 가능하다.

② 재정활동의 책임성 확보가 용이하다.

③ 재정활동 기록의 보존과 관리가 간편하다.

④ 정부활동의 성과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⑤ 재정건전성 평가에 유용하다.

[해설] ③은 현금주의 및 단식부기의 장점이다.                                              [정답] ③

17.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① 자본예산은 복식예산의 일종으로서,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수지로 구분한다.

② 감축관리는 조직의 자원과 활동수준을 가능한 한 낮추기 위한 관리전략이다.

③ 감축관리는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사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④ 일몰법은 입법부가 행정기관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⑤ 일몰법은 주민참여의 순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해설] 일몰법이란 특성사업이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법률로서 입법부가 행정기관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일몰법과 주민참여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⑤

18.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분권화된 효율성을 이룰 때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가 가능한데 이때 공공선택이론이 가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① 공공재와 조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② 각 지방정부간에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효과가 없을 것

③ 공공서비스의 최저평균의 생산을 위해 주민 유입을 계속 유인할 것

④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수가 많을 것

⑤ 지방정부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규모의 생산 요소가 1가지 이상 존재할 것

[해설]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oot) 또는 티부가설이란 지방공공재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분권화된 체제가 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온다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강조한 모형이다. 티부가설의 기본가정으로 ㉠ 다수의 지역사회 또는 지방정부의 존재 ㉡ 완전한 정보 ㉢ 지역간 자유로운 이동가능성(완전한 이동) ㉣ 단위당 평균비용 동일(공공재 생산을 위한 단위당 평균비용이 동일해야 하다는 것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지 않아야 함) ㉤ 외부효과의 부존재 ㉥ 재원은 당해지역 주민들의 재산세(property tax)로 충당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존재하지 않음 등을 들 수 있다. 모든 지방정부는 적정규모를 추구한다고 보며, 적정규모란 최저평균 비용으로 지방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인구규모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의 유입이 계속되기보다는 적정한 인구규모에 도달할 만큼 주민의 유입이 필요하다. 즉 공공서비스의 최저평균의 생산을 위해서는 주민 유입이 필요하지만 적정규모를 넘어서는 오히려 혼잡비용 등이 증가하므로 주민 유입보다 주민의 전출을 바라게 된다(③). 티부가설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자치를 전제로 하므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수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정답] ③

19. 최근에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대적 의미의 지방분권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세계도처에서 꾸준히 경주되고 있는 바, 다음 중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중앙집권에 따른 과밀, 과소의 폐해

② 탈냉전체제로의 국제정세 변화

③ 대량문화에 따른 개성상실의 회복 지향

④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재택근무의 보편화

⑤ 국민적 최저수준 유지의 필요성

[해설] 국민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가로부터 향유해야할 최소한의 복지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신중앙집권의 촉진요인에 해당한다.                                              [정답] ⑤

20.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차량이나 주택구입 및 인·허가자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채권은 무엇인가?

① 매출공채                    ② 공모공채

③ 사모공채                    ④ 증서차입채

⑤ 교부공채

[해설] 지방채의 종류에는 증권발행채(지방재정법상 지방채증권)와 증서차입채(지방재정법상 차입금)가 있다. 증권발행채란 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로서, 무기명이며 유통성이 있다. 증권발행채의 발행방법으로 모집공채(신규발행), 매출공채(이미 발행된 지방채증권을 일정기간에 매출), 교부공채(자치단체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지방채증권을 교부)가 있다. ㉠ 매출공채란 지방정부로부터 특정 서비스(차량, 주택 구입 및 인·허가, 등기 등록)를 제공받는 주민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채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방채발행 방식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모집공채가 국채에 비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허가나 등록시 강제로 매출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므로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는 문제가 있다. ㉡ 교부공채는 채권자에게 현금대신 채권을 교부하는 형태를 말하며, ㉢ 모집공채(공모공채)는 채권청약서에 의하여 응모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사모공채는 민간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n

출처 : 2007 서울시9급[07.7.8]

글쓴이 : 일심선생 원글보기

메모 :

'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메모리덤프 해결방법  (0)	2008.05.20
[스크랩] 2007 인사위7급행정학[07.8.8]  (0)	2008.04.30
[스크랩] 정부조직법[08.2.29]  (0)	2008.04.30
[스크랩] 4월12일 시행 9급 국가직 시험 행정학개론 해설강의 - 이그잼 방성은 교수님  (0)	2008.04.16
[스크랩] 4월12일 시행 9급 국가직 시험 영어 해설강의 - 이그잼 안성호 교수님  (0)	2008.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