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바흐

[스크랩]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kongbak 2007. 10. 6. 23:05
여성과노동.hwp

결론
4. 미래사회를 위한 여성노동
지금 우리 사회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타결하는 데 급급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정이 급하다 해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일과 함께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당장 정보화사회라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상황에서도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인력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미래사회는 여성사회이며 여성의 감성이 요구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인력을 키움으로써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결실이 드러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공허한 외침만 있을 뿐 무방비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는 3F, 즉 여성, 감성, 가상 그리고 3R, 즉 휴식, 성숙함, 풍요의 시대라고 흔히 이야기한다. 삶의 가치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동의 성격과 양식 그리고 내용도 바뀔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함께 정보화 세계화 등 일련의 추세가 여성노동에 미칠 영향은 심대하다. 그것은 단순히 여성이 남성들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성별 분업 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예견할 만큼 큰 것이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변화가 정보화 또는 세계화라는 흐름에 단순히 맡겨질 경우 여성 노동이 산업 사회의 도래에서 겪었던 아픈 경험을 되풀이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보화와 세계화가 기존의 성별 분업 구조의 패러다임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여성 노동은 더욱 주변화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들은 위기와 도전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한 위기와 도전의 드라마를 제작기획하는 데 여성들이 어떤식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정보기술 사회에서는 정보기술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이 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고용 수준의 진보는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선진 사회들의 경험은 보여준다. 즉 새로운 정보 사회적 패러다임도 그 사회의 역사와 제도와 발전의 정도 그리고 세계 체제 내의 위치와 상호작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의 미래는 기술 사용에 대한 사회적 입장, 외국인 노동 정책, 가족의 변화,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간의 제도적 분배 및 지원장치, 새로운 노사 관계 등 많은 유관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 노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정보기술 자체보다도 제도나 노동 조직의 사회적 방식이 일자리의 창출이나 파괴에 더 중요하다(Castells, 1996 : 265). 또한 정보 경제는 세계경제이므로 특정 지역의 특정 인구층에 실업이 집중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미래 사회에서 남성적 노동과 여성적 노동이 어떤 접근 경향을 보일것인지 불분명하다. 성별에 기반한 직종 경계를 파괴하는 경향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성적 직종과 남성적 직종이 없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된 사회에서도 대다수 여성들은 여전히 여성적 직종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여성적 직종에 대한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모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돌보는 직종의 임금이 인상되고 있어 전통적 여성직종에 대한 평가절하는 시정될 가능성을 보인다(Abundene, 1992 : 105). 그러나 모든 사회가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재택 근무와 유연적 노동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 조직의 변화는 가정-여성, 일터-남성이라는 공간적 성별 분업의 구조를 상당히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한 사실은 종래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근무 형태는 기업의 이해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삶에 대한 가치 기준의 변화에 따른 개인적인 희망에서도 요구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어 갈 것이다. 이는 가정과 일을 양립하는 여성들의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남성들 또한 이러한 추세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성별 분업 체계를 서서히 와해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여성 노동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보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 조직은 경영의 분산화, 노동의 개별화, 고객 중심의 시장 등을 목표로 하므로 노동의 분절화와 사회의 파편화를 초래할 것이며 사이버 쇼핑몰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은 노동시간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즉 24시간 노동이 가능한 영역이 만들어짐으로써 현재보다

목 차

서론

1. 한국 경제와 여성 노동
1)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수준
2) 한국 경제의 변화와 여성 노동


본론

2. 여성 경제활동의 환경변화와 전망

3. 여성노동정책 방향

1)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직업안정 인프라의 구축
가. 여성 전문상담인력의 양성
나. 여성 친화적 정보망의 구축
다. 여성 관련 민간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라. 여성 인적자원 통계의 구축

2) 여성의 진로지도와 직업의식의 강화

3)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가. 채용목표제의 강화
나. 고용평등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다. 고용평등을 위한 캠페인
라. 기업내 고용평등의 노력 강화
마. 고용평등센터의 확충 및 기능 강화

4)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가. 임신 근로자의 산전 건강관리
나. 모성 관련 산업안전의 강화

5)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가. 보육서비스의 개선
나. 일과 가정 양립의 프로그램 개발

6)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가. 정규 교육에서의 직업능력개발
나. 평생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의 구축
다.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향상

7) 여성 친화적 조세제도의 도입
가. 맞벌이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의 확대
나. 여성 가장 가구에 대한 부의 소득세 제도 도입

8) 기타 정책과제
가. 여성 가구주에 대한 우선적 지원
나. 전업주부의 사회참여 활성화


결론

4. 미래사회를 위한 여성노동

<참고 문헌>


출처 :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글쓴이 : 잠든거인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