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문 소방학 - 제1장 소방의 의의 및 역사
1. 소방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게 된 시기는 언제인가?
갑오경장 이후
해설 고려시대에는 소방을 소재라 하며, 조선시대에는 소방을 금화라 부르다가 갑오경장 이후 경무청 처리세칙에서 수화소방은 난파선 및 출화, 홍수 등에 대한 구호에 관한 사항이라고 정하고 여기에서 소방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쓰게 되었으며, 이것을 시작으로 소방의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소방을 의미하는 물질과 그 물질의 상징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불
정의성, 광명성 창의성, 화합성
물
필수성, 유연성, 포용성, 윤리성
태극
주인성, 자주성
월계수
경쟁성, 모범성
새매
경계, 예방, 용맹
3. 소방의 목적에 대하여 정리하시오.
① 인위적 또는 자연적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경계 및 진압을 한다.
②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한다.
③ 적극적으로 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
4. 오늘날의 일반적인 소방업무는 무엇인가?
① 화재예방
② 소화활동
③ 구조 및 구급
④ 화재조사
5. 현대의 소방행정의 특징은?
① 사회복지 차원의 적극적 소방행정
② 구조 및 구급활동기능
③ 소화 및 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는 방재업무를 지원
④ 봉사활동 등의 지원
6. 소방관계법규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소방행정수단에는 무엇이 있는가?
① 계몽 및 지도
② 봉사활동
③ 명령과 강제
해설 1) 계몽․지도
① 행정상의 계몽과 지도를 통하여 소방법규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되는 혼란과 오해로 인한 위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② 행정상의 계몽지도는 반드시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를 고려해야 한다.
③ 법의 집행을 위한 행정상 계몽지도는 상황에 따라서 한계가 있다.
2) 봉사활동: 소방행정수단 중 봉사활동에는 상대적 봉사와 포괄적 봉사가 있다.
3) 명령과 강제: 소방법상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 올바른 상태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소방행정상의 조치를 말한다.
7. 고려시대 소방행정제도의 특징은?
① 건축 및 시설의 개선제도
㉠ 주택의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개선하였다.
㉡ 화재를 대비하여 창고를 지하에 지었다.
㉢ 화통도감을 신설하여 화약류를 특별관리 하였다.
② 실화 및 방화자에 대한 처벌제도 - 실화 및 방화자가 관리인 경우 현임박탈을 하였다.
③ 금화관리자 배치제도 - 창름(쌀창고), 부고(창고)에 금화관리자를 배치
8. 조선시대의 소방행정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① 금화법령이 제정되었다.
㉠ 행순(순찰근무)
㉡ 실화 및 방화자에 대한 처벌
㉢ 포상 및 사면제도
② 최초의 소방책임수행기관이라 할 수 있는 금화도감을 1426년 2월 병조에 설치하였다.
③ 1426년 6월에 성문도감과 금화도감을 병합하여 수성금화도감을 설치하였다.
④ 화재방비를 위한 도시계획의 개념이 도입, 시행되었다.
⑤ 5가작통법제도가 시행되었다.
⑥ 지방에서는 화재방비를 위하여 자발적 의용조직을 만들어 활동하였다.(오늘날 의용소방 대의 시초가 되었다)
⑦ 화재진화도구를 만들어 사용했다.
9. 갑오경장 전후 및 일제시대의 소방행정제도의 특징에 대하여 정리하시오.
① 갑오경장 전후
㉠ 소방장비를 갗추고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 소화전(공설 및 사설소화전)이 설치되었다.
㉢ 우리나라 최초로 화재보험회사를 설립하였다.
② 일제시대
㉠ 상비 소방수제도를 시행하였다.
㉡ 소방관서를 주요도시에 설치하기 시작하였다.(1925년 경성소방서, 1939년 부산 및 평 양소방서를 설치)
㉢ 구조장구를 비치하였다.
㉣ 사다리소방차를 도입하였다.
㉤ 불조심 행사, 소방점검과 연습을 행하고 예방활동과 같은 행사를 하였다.
10. 정부수립 이후의 소방행정제도를 년도 별로 정리하시오.
①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소방체제로 전환하였다.
②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되면서 소방이 경찰에 예속되었다.
③ 1972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으로써 소방이 경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서울과 부산은 지방자치 소방체제로 전환하고, 기타 시․도는 국가 소방체제를 유지하는 이원적 소방행정체제를 시행하였다.
④ 1975년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민방위본부가 신설 운영되었다.
⑤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게 되었다.
⑥ 1978년 7월에는 소방학교 직제가 제정 공포되면서 소방교육의 체계화를 이루게 되었다.
⑦ 1992년 전국 시․도에 소방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시․도의 소방책임을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⑧ 2004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에는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여 소방업무뿐만 아니라 민방위, 재난, 재해업무 등을 관할하는 재난통합관리체제를 만들었다.
11.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은?
① 각 소방대상물은 그 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책임을 가지고 관리 및 운영을 한다.
② 각 지역에 대한 소방행정의 책임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과 도지사(시, 도지사)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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