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모르면 손해~3탄!! 교육, 노동 및 세금, 부동산

< 교 육 >

 

▶ 5세 누리과정 도입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다르게 적용하던 것을 일원화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교육․보육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 (경남) 초·중·고 무상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

초·중·고 무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이 동지역 저소득층 차상위 120%에서 130%로 확대되고, 8개 시의 읍면 초․중에서 고등학교가 추가될 뿐만 아니라, 동지역 초등학교 4~6학년도 신규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게 되며, 무상급식 일수도 180일에서 190일로 늘어난다.

 

▶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 노동 및 세금, 부동산 >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해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임대 비정규직 입주 우선권 부여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부여된다.

 

▶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근로소득 요건이 총 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가가호호

글쓴이 : 가가호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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