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천공항 민영화 - 최진기

인천공항 민영화

 

성리학의 사단칠정 중 칠정(七情)은?  기쁠 희(喜), 분노할 노(怒), 슬플 애(哀),  두려울 구(懼),  사랑 애(愛), 미움 오(惡), 욕망 욕(欲) 이다.

칠정중 가장 근원적인 감정.. 인류가 가장 최초에 가졌던 감정.. 인간의 생존과 가장 밀접한 감정은?

두려움 즉, 공포 이다.

왜냐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항시 천적을 두려워하고 조심 하여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분노는 무슨 감정일까?

분노는 언제 발생할까?

분노는 내 천적이 나를 공격하려 할때 내가 도망갈 곳이 없을때 발생한다.  두려우나 퇴로가 없을때 발생하는 감정이다.

즉, 분노는 두려움(공포)로 부터 나온다.

 

그런데...

분노할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한가지 실험이 있다.  두마리 개의 전기자극 실험이다.

          A 라는 개에게는 도망갈수 없는 칸막이를 세우고 전기 자극을 준다. →전기자극(공포) → 도망갈 곳이 없으므로 움직일수 없다.

          B 라는 개에게는 도망갈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주고 전기 자극을 준다. →전기자극(공포) → 퇴로를 통해 도망간다.(즉, 분노한다)

 

          그 다음에 A, B 개 모두에게 칸막이를 치우고 전기자극(공포)을 주었다.

          그결과 A 라는 개는 칸막이가 없음에도 도망가지 못했다

 

분노할줄 모른다면 그다음에 나오는 감정..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정..

그것은

체념이다.!

체념한 사회는 희망이 없다. 

결코, 노여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즐거운 날이 오는것은 아니다. 분노가 합해져야 즐거운 날이 오는것이다.

 

세계 1,700개 공항중

1위는 인천공항,  2위는 싱가폴 창이공항,  3위는 홍콩 쳅락콕공항이다.

위의 3대 공항의 공통점은 가장 효율적인 공항이고 정부지분이 100%인 공항 이라는 것이다.

 

 

 

국제공항 이용료 비교표를 보면

인천공항은 공항에서 1만1천원을 부담하고 승객이 1만7천원을 부담하여 도합 2만8천원을 부담하게된다.

그러나 민영화된 히드로공항은 공항에서 1만4천원을 부담하고 승객이 1십1만8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도합 1십3만2천원을 부담하게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영화된 호주 시드니공항의 경우

연간 주차요금 티켓이 1,700만원에 달하고, 심지어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안까지 오는 버스의 요금도 징수한다고 한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요금이 징수되고 있는 이유는 민영화 때문이다.

 

 

 

 

그런데

인천공항을 굳이 민영화 하겠다는 정부..

그리고 말도 안되는 이유들....

 

 

어떤 물건이라도 이것이 팔아야 되는 물건인지.. 안 팔아야 하는 물건인지.. 하는 기준이 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서 국방을 팔수 없는 것이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서 치안을 팔수 없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투자비만 18조를 투자했다.

그런데 49%의 지분을 매각해서 얻을수 있는 매각액은 약3조라고 한다.

 

 

 

현정부에서 매각 추진중에 있는 공공기관이 총 24개에 달하며 매각 예상액은 19조원 이라고 한다.

결국 4대강의 투자비 20~30조를 공공기관을 팔아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기관을 팔아서 4대강을 한다는 발상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인천공항은 전형적인 알짜기업이다.

아무리 물정 모르는 가계라고 해도 내 안방을.. 알짜배기 안방을 팔아서 도로정비를 하지는 않는다.

 

금융위기가 터졌을때 중국과 대한민국이 유럽, 미국, 일본보다 더 일찍 극복해 냈다. 그 이유가 어디있을까?

그것은 중국과 대한민국이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를 돈 풀어서 버텨낸 것이다.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이 떨어져 간다면  기업이나  가계로 부터 '세수'를 늘려서 재정을 늘렸어야 하고, 특히 재산세등에서

돈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도리어 법인세를 낮추고, 소득세를 낮추고, 재산세는 더 낮추면서 돈을 풀어 대니까 견딜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산을 팔아야 겠다는 것이다.

오직 대기업을 위하고 일부 부유층들의 비위를 맞추고자 법인세를 감면하고 재산세를 낮춰주면서

우리 후손들의 재산인 공공재를 손쉽게 팔아먹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결국 누가 살까? 외국인이거나 대기업만이 살수 있는것이다. 그로인하여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는 아랑곳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팔아먹은 그 다음에 오는 위기는 또 어떻게 할건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예산이 부족해지고, 적자재정이 우려되고, 금융위기로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들을

갖고있는 소중한 재산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런 방법은 정말 마지막 방법일 뿐더러 우리 후손의 소중한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 우리 후손의 소중한 땅과 환경을 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영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민영화가 필요한 부분도 존재한다.

민영화 한다는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맞기자는 것이고, 시장에 맞기자는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성이 강한 산업 - 전기, 가스 등 Utility산업등등.. 일본 쓰나미 피해를 봐도 민영화된 도쿄전력의 문제점을 알수있다.

             원자력을 이윤에 논리로만 갈수 있나? 원자력을 시장에 논리로만 접근할수 있나? 시장이 해결할수 없는것을 시장에 맞길수는

             없는 것이다.

공공성이 강한 산업 - 군대, 치안, 교도소 등등... 미국은 이것들이 점점 민영화 되고 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나?

국가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기업등등...

 

위의 것들은 절대 민영화란 이름으로 팔아 먹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시장이 해결할수 없는 것을 시장에 맞기는 것은 옳지 않다.

후손의 재산을 강탈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 : 오직선플

글쓴이 : 오직선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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