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66] 관료제와 탈관료제

1. 논의의 맥락

 1)1970년대 정부 실패론 이후 관료제 문제점이 부각

 2)최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료제 운영과 구조 변화 요구 증대(Team, Agency 등)

2. 관료제의 의의

 1)개념

  ①전문화원리에 따라 법치주의에 의해 운영되는 대규모 계서제적 조직구조

  ②M. Weber : 계층제 형태를 가지고 합리적 지배가 제도화되어 보편성을 지닌 안정적인 대규모 조직

 2)발달 배경

  - 자본주의의 합리성과 능률성 강조가 행정사무에 전이

 3)기본 전제

  - 안정적․정적 환경 전제, 비자율적 인간관(X-이론), 거래적 리더십

 4)특징

  ①전문화와 전임화 : 전문화에 의한 채용과 인사관리 및 연공서열 중시(복잡성)

  ②문서주의 : 업무 평등성과 획일성 보장으로 책임소재 명확화(공식성)

  ③계서제적 구조 : 상명하복의 권한관계로 엄격한 통제와 감독을 강조(집권성)

  ④비정의성(Impersonality) : 공사 분리를 통한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총칙에 의한 운영)

  ⑤법규 중시 : 법에 의한 일처리 강조(법규성)

 5)장점 : Bureau-rationality

  ①분업/ 계층제 : 전문성과 능률성 제고

  ②법규/ 문서주의 : 예측 가능성, 객관성, 공식성

  ③비정의성 : 공직 기회 균등, 공평․무사한 업무처리

 6)단점 : Bureau-pathology

  ①목표대치 : 동조과잉(Overconformity) 현상으로 법규만을 중시

               ⇒ 번문욕례(Red-tape)와 형식주의(Formalism) 초래

  ②전문화된 무능(Trained Incapacity): 다른 부문과의 협조와 이해가 부족

               ⇒ 할거주의(Sectionalism)

  ③권위주의 조장 : 권한의 집중을 통한 권력만능주의 조장(내적 민주성 저하)

  ④Peter Principle : 자신의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하는 경향 존재(전문화와 계서제의 충돌)

  ⑤무사 안일주의와 인간관계의 상실

 

 

3. 관료제 옹호론

 1)Kaufman의 “Fear of Bureaucracy"

  ①통제 : 관료제가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개인적 불만감의 표현

  ②관료제의 과다 포장된 두려움은 관료제가 인간에 완벽히 통제될 수 있다는 믿음의 붕괴 때문이다.

  ③함의 : 감정적, 즉흥적 비판이 아니라 균형적 시각에서 가능한 대안 탐색을 제시

 2)Miward & Rainey의 “Don't Blame the Bureaucracy"

  ①행정은 능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성과 다양하고 모순되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②전략적 모호성 : 의회는 골치 아프고 애매한 일들은 모두 정부에게 떠넘긴다.

  ③정부가 능률적이면서도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기대는 기업에 비고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평가기준이다.

  ④여러 이익집단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 때문에 모순되고 비능률적으로 보인다.

  ⑤함의 : 집행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관료제를 지지하는 근거 제시

 3)Goodsell

  ①낮은 성과 : 국민의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②권력지향성 : 외부통제(헌법, 의회, 예산, 시민감독)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③인간성 상실 : 공사 조직 구성원 모두 동일한 권력지향과 동기유발요인을 가지고 있다.

  ④관료제 후려치기 : 개인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한풀이의 대상으로서 관료제, 낙관적 기대의 붕괴에 따른 관료제에 대한 책임전가

4. 관료제 대안이론 - 탈관료제

 1)의의

  ①개념 : 관료제의 구조적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롭게 모색되는 조직 설계 원리

  ②대두 배경

   - 현실적 측면 : 환경의 변화(정보화,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포스트모더니즘 등)

   - 이론적 측면 : 조직경제학, 신공공관리론, 주인-대리인 이론

  ③특징

   - 조직 : 낮은 복잡성 - 수평분화, 낮은 공식화 - 표준화 및 법규 약화, 분권화 - 전문성에서의 권위 발생

   - 인간 : Y인간론, 내재적 관리 및 동기부여, 변혁적․참여적 리더십

   - 환경 : 후기 산업사회, 지식정보화 사회

 2)관료제의 수정 이론

  ①Toffler의 유동조직(Adhocracy) : 유연성, 적응성, 대응성, 혁신성을 높인 유기적 조직

  ②Golembiewski 견인이론 : pull에 의해 조직 운영, 자기통제 및 자기관리(⇔ Push)

  

 3)관료제의 배척 이론

  ①W. Bennis 적응적․유기적 구조 : 환경에 적합한 비계층적 구조, 능력에 의한 지배, 민주적 리더십

  ②O. White 탈경계이론 : 고객중심주의와 경계 관념을 타파하는 변증법적 조직

  ③F. Thayer 계층제 타파 : 소규모 집단화, 경계 유동화, 참여적 관리

 4)McCurdy의 종합적 검토

    - 구조(수평, 잠정, 비정규적), 사람(능력중시, 유연성, 의사전달, 공개), 환경(적응성)

 5)1990년대 이후 미래조직론

  

수평화 처방	▪수평조직 : 계층 축소, 신축성 제고, 권한 위임, 창의성 도모 ▪위원회 조직 : 다두적 의사결정, 결정의 신중성 및 안정성 보장
Task Force	▪관료제의 영속성에 대한 거부로서의 임시작업반 ▪신속한 대응, 창의성, 전문성 확보 가능
Matrix 조직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통합 ⇒ 전문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 이중명령체계의 특징
Network 조직	▪Loosely-Coupled ▪공동으로 자원이용 및 상호 협력(핵심자원만 보유)
가상 조직 (Virtual Org.)	▪ICT와 CyberSpace를 배경으로 물리적 공간이 없는 조직

Ѷ

 6)관료제 대안이론의 평가

  ①장점 : 현대 조직 환경과 부합

   - 민주성 : 분권화, 자율성 증대(대내적), 행정수요 대응(대외적)

   - 능률성 : 수평적 통합으로 거래비용 감소, 조직 적응력 증대

  ②단점 : 지나친 이상주의, 조직의 일관성․ 조정․ 통합 저해, 관료제 전면대체의 불가, 책임한계 불분명

 7)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인간관 비교

  

관료제	탈관료제
X이론, 외부통제, 외재적 동기부여, 객관적 책임	Y이론, 주관적 책임, 내면적 통제, 내재적 동기부여

5. 한국관료제의 특징과 대안 모색

 1)한국 관료제의 발자취 :  높은 공식성 & 복잡성 & 집권성

 2)대안 모색

  ①탈공식화 : 탈내부 규제모형, 지방분권화 추진, 재량부여와 성과관리

  ②신속한 대응 : 임시작업단, 프로젝트팀 등 임시적․ 신축적․ 창의적 조직구조의 활용 강조

  ③지식정보화 대비 : 법규중심에서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관료제가 되기 위한 학습조직 추구

6. 결론 :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조화

 - 탈관료제의 관료제에 대한 보완기제로서의 인식과 상호 공존 모색

 - 오늘날 대규모 조직은 대부분 관료제 조직인바 관료제의 능률성․안정성․도구적 합리성은 인정하되, 인간관계론이 시사하듯 비인간화․인간소외 극복을 위한 개혁이 요구된다.

출처 : 한 숨 돌리고픈 휴게소...

글쓴이 : 리어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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