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작년 3월 그러니까 1년여 된 기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삼불정책 만큼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키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염려 하던대로 이제 교육 자율화와 우열반을 시작으로 이제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확실한것은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무런 준비없이 제도적 장치도 없이 삼불정책의 근간이 무너진다면 교육의 균등한 기회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올라온 봉하마을 일기 6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철학이 나옵니다
"학교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원 말고 선생님한테 배우세요"
"우리는 1등과 승자만 주목한다. 그러나 세상의 99%는 가장이 아닌 사람들이다. 좋은 일과 나쁜 일조차 가장 좋았던 일과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구분한다. 나에게 가장이란 없다.(이하 생략)
그리고 삼불정책과 관련하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과 논쟁시 (이 부분에서 정운찬은 대선후보로서의 자격이 나가리 되었죠) 한 발언이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가 창의력 교육하자는 것인데 학원에서 창의력 교육이 되겠느냐. 학원에서 인성교육이 되겠느냐. 시민교육이 되겠느냐. 그 결과로서 교육은 제대로 안되고 경쟁력 있는 학생을 못 키울 것이다."
"학부모의 학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교 가는 숫자가 달라져 있어"
"부잣집,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은 대학교를 가고 아닌 사람은 못가고"
"일류대 나온 사람만이 한국내 모든 요직 독점해 국제 경쟁력은 뚝 떨어져"
"지금 제도를 하향평준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왜곡된 것으로, 한국에 하향 평준화된 교육은 없다 "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철학(이외에도 복지 등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로)은 단언하건데 무한경쟁에서 승자가 나오게 하는 방식이 아닌(이건 MB식 방식) 모두가 함께 1%가 아닌 99%가 함께 갈수 있는 교육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시민사회 운동을 위해서도 삼불정책은 필요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불정책이 무너지면서 가장 걱정했던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랫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과학기술 입니다
MB는 정부 조직에서 과학기술부를 없애고 해양수산부를 없애면서 앞으로의 중요한 해양의 시대, 지식의 시대, 과학기술의 시대를 준비하던 참여정부의 방향과 정반대로가는 토목의 시대로의 회귀를 택하였지만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신후 국가발전의 중요체로 과학기술을 두셨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R&D로 불리는 연구개발 비용을 증가시켰고 국가적으로도 연구 프로젝트를 많이 실시했고 결과를 얻어냈습니다(Wibro가 대표적 입니다)
물론 황우석 사태란 문제가 터졌지만 이것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더 하지 않더라도 과학기술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애정이 컸습니다
더불어 교육자율화와 우열반이 편성되면 지금도 죽어있는 인문학은 더 죽어납니다
결국 초딩때부터 대딩때까지 무한경쟁으로 돈 잘버는 인간, 지식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인간이 아닌 지금도 창의력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창의적 인간이 아닌 그냥 디립다 죽어라 외우고 공부하는 산업화 시대의 인간들만 양산할것이며 산업화 시대 공부에 유리한 과외와 사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득권의 대물림과 세습만 심해질겁니다
뭐 건강보험이 그렇듯이 혁신도시가 그렇듯이 이명박을 찍어준 한나라당을 과반 만들어준 국민들 자업자득이지만 그 고통을 우리들의 어린아이들이 받게 되어있죠
다른 나라에서 지식화 시대로 나아가는 마당에 다시 산업화로 돌려 참여정부가 바꿔놓은 패러다임을 전환해버리는 능력 대단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호하려던 삼불정책과 과학기술과 해양정책 그리고 이제는 혁신도시까지 나가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한대로 했으면 지금 선진국을 향해 가는것이지만 지금 정부 정책이나 미국에서 하는 MB 행태로 봐서는 아르헨티나나 필리핀 꼴 나지 않으면 다행이겠습니다
노대통령 '삼불정책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 그러나 벅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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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삼불정책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 그러나 벅차다' |
【대덕특구=뉴시스】
22일 대덕특구 지원본부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불정책을 무너뜨리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퇴보한다. 그러나 폐지 공세가 심해 벅차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제공<관련기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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