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의 적임자라는 이명박의 허상은 어디서 오는가?

경제회생의 적임자라는 이명박의 허상은 어디서 오는가?

IMF 구제금융위기, 혹은 외부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당하고 잘된 국가가 둘 있다. 한국과 말레이지아. 경제 회생의 해결사라는 IMF 처방전을 그대로 따랐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국자본의 국내경제 장악이 두드러졌고 회생은 커녕 퇴보하고 말았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태국과 멕시코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의 처방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당시 IMF 총제 깡두식이 말고 부총재(이름이 기억안남)의 증언에서 드러난다. 어차피 IMF구제금융하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기업의 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기업경쟁력 높이기란 명분을 내세워  썪은 부분 뿐만 아니라 멀쩡한 살까지 다 깎아내고, 가능성 있는 기업조차도 도산시켜 버렸다. 그래도 다행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10년동안 집권하면서 세계 11대 무역대국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유독 우리나라 광고 찌라시 메이저 신문사들이 한나라당의 우는 소리에 발맞춰 잃어버린 10년 운운한다.  알만한 외국 투자가들은 이런 난센스를 접하고는 농담인 줄 알았다고 반응하고 있으며,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고개를 갸웃 거린다.   히딩크가 전술훈련은 하지 않고 기초체력훈련에만 전념할 때 가장 강도높게 비판한 신문이 조선일보였다. 축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기자가 자칭 축구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입을 빌어 감놔라, 배놔라...아니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고 비판만 하기 일쑤였다. 그나마 차범근 감독이 좀더 지켜보자고 했던 기억이 난다. 박세리가 미국에 진출한지 얼마되지 않아 LPGA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참 기적같은 일이고 한국의 기술이 외국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기쁜 일이나, 최경주의 경우와 김연아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에서 1등을 해본 사람의 지도가 아니면 국내와는 계가 다른 세계무대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제대로 먹을 줄 아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국적인 것으로 세계적인 것을 만들 수 없다면 세계와의 소통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이형택 이후 후계자가 없는 것은 기초 기본자세의 완성보다는, 한 세트와 한경기를 이기려는 꼼수에 치중하는 국내 테니스계의 한계다.     동아일보는 우리나라의 2만달러 돌파를 순전히 환율변동의 힘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환율을 바탕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한 선진국과의 비교는 하지 않는다. 오직 선진국들은 몇 년 걸려서 한 일을 우리나라는 몇 배나 걸린다는 비관적인 전망만 한다. 송두율이 말했듯이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은 서방강대국들의 경제이데올리기적 용어에 불과하다. '각 나라들이 최선을 다하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선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사례가 없고, 그나마 찾은 것이 서구의 영향을 받은 유럽이나 아메리카가 아닌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었다. 그마저도 IMF이후에는 아시아적 가치는 허구니 어쩌니 떠들어댄다. 개발도상국이란 말이 존재나 했는가? 아시아적 가치가 실재하는가?  동아일보가 말하는 선진국들이 돌파한 목표점을 돌파한 사례가 없음에도 출발점도 살펴보지 않고서 산술적인 단순비교를 하는 무식함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   환율이 930원대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무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값싼 중국산 물건의 범람, 높은 비정규직 비율, 수십만의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총무역에서 대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더구나 흑자비율이 높은지 설명하지 않는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에도 불구하고 월간 무역액은 사상 최대이다.  매년 해외여행객 숫자를 경신하고 이제 일본여행은 대한 일본인보다 대일 한국인 관광객이 더 많다.   경제가 어렵다는데 해마다 수만명의 자녀들이 수개월짜리 어학연수와 장기유학을 떠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외채가 사상최대니 하며 호들갑을 대지만 속칭 선진국의 외채비율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홈쇼핑과 백화점, 대형할인마트의 급격한 확장과 성장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면서, 신자유주의하에 노동유연화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난 소규모 식당들과 자영업자들은 불황이라고 울상을 짓는다. 경제의 시대적 흐름이 달라진 것이고 냉혹한 표현을 빌자면 경제는 호황인데, 자기들 일이 불황이다.     아직도 이명박이 경제를 살려줄 것으로 믿는 순진한 대다수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 위장전입, 위장취업, 위장거래(땅투기)...도대체 갖은 불법을 다하고,  노무현이 1년간 범한(?) 말 실수를 단 2주만에 해내고 말았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이공계 종사자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한 발언을   메이저 신문들은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식으로 악용했다. 검찰독립을 주장하는 평검사들과 토론에서 한 평검사가 후보시절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근거없는 막말 공격을 할 때, 노대통령이 '이쯤되면 막하(가)자는 거죠'고 표현한 것을  조중동이 악용한 것이다. 정작 증거주의에 입각해야 할 검사들이  고작 황색 찌라시 신문의 행태를 좇아  '아니면 말고' 식의 어거지 발언을 한 것이다. 당시 '검사스럽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으나, 검사들의 무뇌스러움은 점차 희석되고 점잖은 제왕적 대통령 신드롬에 빠져있는 국민들은 신문사들의 여론몰이로 노대통령을 '막말하는 입이 가벼운 대통령'으로 치부하였다.  분명 노대통령의 발언은 상황과 맥락을 고려할 때, 철학적 빈곤과 인격의 천박함이 드러나는 명박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으나  경제를 살려줄 해결사 이명박에게는 모든 것이 용납되었다.   정치는 경제와는 분명 다르다. 회사의 사장의 위치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인간은 한 번에 한가지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경쟁지향의 기업오너와 존립이 보장된 행정과는 다른 것이 정치이다. 국민의 여론, 언론과의 관계, 경제정책문제, 당정과의 관계, 남북 관계를 아우르면서 사방의 압력속에서 받는 온갖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제대로된 판단을 하는 것은 일개 기업오너였던 자가   국가원수로서 감당할 수 없다. 부시같은 멍청이가 대통령이 되어도 돌아가는 미국의 국가시스템에 비해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아직 미완성이다.    이명박의 성공신화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개발독재시대의 문제해결력과 최첨단 정보화시대의 문제해결력은 질적으로 다르다. 이명박은 내실을 튼튼히 하기보다 당장 겉으로 드러내는 성과적 이벤트에 집중하기 때문에 항상 무리수를 두게 된다. 자기 취임일에 맞춰서 청계천, 버스전용차로제, 서울광장 잔디 녹화(?) 를 하는 사람에게 나라살림을 맡길 수 없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고 이미지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주요한 잣대가 되는데, 이명박은 이것을 가장 잘 악용하는 사람으로 우리나라를  경제실험 대상으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  거시적 안목으로 묵묵히 내실을 기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과는 질적으로 상대가 안된다.   모짜르트는 전에 레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레슨비를 2배로 받았다. 그 이유는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모짜르트가 두 배 이상의 수고를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IMF를 겪고나서 10년만에 우리나라처럼 성장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의 수준이 이러할찐대 이명박의 성공 이미지전략과 신문사들의 막무가내식 밀어주기가 가져올 국가적 재난은 누가 막을 것인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다져온 국가적 성장 기반을 명박이 다 훼손시키진 못할 것이다. 정동영이 되어 수구적 패거리정치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명박이 되어서 다시 한 번 개혁세력의 도약의 기회가 올 것을 기대해 본다.   갑판에서의 백병전에 취약한 영국이 선택한 함포개발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찔렀고, 동양의 문화적 기반이 가장 빈곤한 일본이 동양에서 가장 빠른 세계적 도약을 이루었다. 명박집권의 시련 하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