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성 ◆
1. 의의
: 불특정다수인의 이익, 개인이나 집단의 대립적 특수이익을 초월한 사회전체에 공유된
일반적 가치로서 사회일반의 공동이익 또는 행정의 전체지향성을 의미
2. 공익의 본질에 관한 학설
① 실체설 (적극설)
- 공익은 사익이나 특수이익을 초월한 도덕적, 규범적인 것으로 존재하며 사익과 구별.
객관적으로 내용이 명백한 실체적 개념으로 행정의 구체적 지침
(전체주의적 관점의 접근방안으로 선험적)
② 과정설 (소극설)
- 사회집단의 특수이익이나 사익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공익의 실체는 있을 수 없으며
공익은 사회적 신화에 불과하다고 보고 공익의 개념이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매우 소극
적 (현실주의, 개인주의적 입장)
3. 공익개념에 대한 관심대두요인
① 행정국가화 경향과 함께 행정인의 정책결정권, 자원배분권이 확대
② 집단이기주의 재해석, 행정행태의 윤리적, 철학적 준거기준 필요
③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강조
④ 다수결 원칙이 언제나 공익을 구현하는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 제기
4. 공익의 기능
① 주관적 가치를 객관적 가치로 환원
② 다양하고 대립되는 이익의 공존체계 구축
③ 국가권력 발동 근거의 정당성 제공
④ 행정관료의 도덕성 제고
⑤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행위 금지 억압 및 강요근거
1. 의의
: 불특정다수인의 이익, 개인이나 집단의 대립적 특수이익을 초월한 사회전체에 공유된
일반적 가치로서 사회일반의 공동이익 또는 행정의 전체지향성을 의미
2. 공익의 본질에 관한 학설
① 실체설 (적극설)
- 공익은 사익이나 특수이익을 초월한 도덕적, 규범적인 것으로 존재하며 사익과 구별.
객관적으로 내용이 명백한 실체적 개념으로 행정의 구체적 지침
(전체주의적 관점의 접근방안으로 선험적)
② 과정설 (소극설)
- 사회집단의 특수이익이나 사익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공익의 실체는 있을 수 없으며
공익은 사회적 신화에 불과하다고 보고 공익의 개념이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매우 소극
적 (현실주의, 개인주의적 입장)
3. 공익개념에 대한 관심대두요인
① 행정국가화 경향과 함께 행정인의 정책결정권, 자원배분권이 확대
② 집단이기주의 재해석, 행정행태의 윤리적, 철학적 준거기준 필요
③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강조
④ 다수결 원칙이 언제나 공익을 구현하는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 제기
4. 공익의 기능
① 주관적 가치를 객관적 가치로 환원
② 다양하고 대립되는 이익의 공존체계 구축
③ 국가권력 발동 근거의 정당성 제공
④ 행정관료의 도덕성 제고
⑤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행위 금지 억압 및 강요근거
출처 :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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