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구조적으로 봉쇄되었다!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 아따 잘생겼다.

 

노력만 하면 성공한다고? (조국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와 “다들 부자 되세요”로 상징되는 철학의 신봉자이자 구현자자이다. 그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김밥, 풀빵 장사를 하며 공부를 했다. 상경해서는 청소부와 일당 노동자로 돈을 벌며 대학을 다녔다. 그리고 재벌 회사의 사장이 되어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마침내 최고 권력까지 손에 쥐었다.

 

필자는 50여년간 하루에 네 시간만 자며 연간 휴가도 3∼4일만 간다는 이 대통령의 성실함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누구든 노력만 하면 성공한다”는 신념을 내면화하고, 성공하지 못한 자는 개인적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사회문제 해결도 제도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의 일로 바라본다는 점이 문제다. 이런 대통령의 시각은 정부의 정책에 그대로 반영된다.

 

예컨대 이 대통령은 실업의 원인은 구직자들의 눈이 높아서 생긴 문제라고 보고, 중소기업 취직으로 눈을 낮추면 문제가 풀린다고 충고한다. 그러나 정부는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고수하기에, 대기업의 시장독과점,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탈,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거래 강요 등 반시장적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중소기업을 매력적 일자리로 만들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 신자유주의 정책이 온 사회에 관철되고 자산·소득·교육의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되면서 개인의 노력을 통하여 계층상승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은 극도로 낮아졌다.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구조적으로 봉쇄된 것이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 줄이고 죽어라고 일해도 ‘부자 아빠’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부자의 탄생’을 보게 되는 일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것임을 체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민들은 <1박2일>의 복불복 게임의 구호 “나만 아니면 돼!”를 되뇌며, 자신에게 불행과 고통이 덮치지 않기만을 염원할 뿐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개인의 성실과 노력이 아니다. 한국의 보통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성실하며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변화이며, 그것을 하는 것이 국가와 국가지도자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내가 늘상 하는 말인데, 조국 교수의 말이 '훨' 세련되어 보인다. 잘 생기고 볼 일. ㅋ

 

by och7896(20100602)

출처 : 오찬호닷컴

글쓴이 : 오찬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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