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공장'으로 전락된 중국(AFP)

'세계의 공장'으로 전락된 중국(AFP)

외자유치로 독재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얻고 ‘중국 궐기’의 가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 열을 올리는 중공 정권과 달리,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들은 ‘중국 궐기’는 사실 재중 외자기업들의 궐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상업부가 발표한 2004년 통계수치를 보면, 대외무역 총액에서 재중 외자기업을 통한 수익이 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산업지도’라는 서적도 중국이 개방한 5대 산업을 모두 외자기업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자기업은 중국 28개 주요 산업 중, 21개 산업을 장악하고 있으며 물류 유통 시장도 신속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물류 유통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 슈퍼마켓 영역에서 외자는 이미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매업에 종사하는 중국 기업들은 중, 하층 시장에서 겨우 경영을 유지할 뿐 고가 시장을 잃은 지 오래됐다. 또한 외자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중국 본토 소매 기업들은 중, 하층 시장에서도 점차 위축되는 위기에 몰리고 있다.

지금은 최고층에 있는 기업이 패권을 누리는 시대로, 유통 시장을 장악하는 자가 공업의 명맥을 장악할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외자기업이 유통 시장을 독점한 중국에서 중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의 상품 가공 공장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외자는 이미 중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분석을 통해 이러한 판단이 왜 정확한지 설명했다.

1. 대부분 이윤이 외자기업으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보도를 내보낸 적이 있다. “중국 Wanda에서 생산되는 로지텍의 인기 상품인 무선 마우스는 미국에서 약 40달러에 팔리고 있다. 그 중 로지텍이 8달러를 가지고 중간 상인들이 15달러를 가지며 나머지 14달러는 부품 제공상이 가진다. 결국 중국 Wanda는 3달러밖에 가지지 못하며 이 돈으로 노동자들의 월급, 전기, 교통과 기타 지출을 해결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판매 회사의 450명 직원들의 월급 총액은 쑤저우(蘇州)에 있는 4000명 중국 노동자들의 월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이 보도는 중국이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지 생생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외국 투자상들이 중국에서 30%의 자본을 투자하고, 50%의 주식을 얻고 70%의 이윤을 가져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특히 메이커상품 가공 기업에서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이윤은 최고 92%에 달하는 반면, 중국 공장은 최대 3%의 이윤밖에 얻지 못한다.

2. 대량의 자원소모로 환경 파괴

중국 환경보호국의 한 관리는 “무엇이 세계 공장인가? 바로 자국 자원을 개발, 선진국을 대신해 저가 공업품을 생산해 주며 자신의 몸으로 오염을 받아내는 대가로 미미한 가공 이윤을 얻는 것이다.”라고 통탄했다.

일부 지방 관리들은 눈앞의 경제이익만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외자기업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중국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해쳤다. 많은 외자기업들은 자국에서는 생산을 금지 당했지만 중국에서는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기업들이 중국으로 몰려들면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중국의 환경오염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공기 오염이 심각한 베이징에서 호흡기 질환은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 가운데서 제4위를 차지한다. 또 하천도 대부분 오염되어 식수가 부족하며 많은 지방의 토양 중에 납, 비소, 카드뮴 등 유해 성분이 과량 포함되어 있어 거기에 재배한 야채 역시 중금속 함량이 표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3. 대량의 중국 기업, 헐값에 외자기업에 합병

중공 정부가 아직까지 국유기업 매매에 합리하고 통일된 규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각 지방에서 국유기업을 헐값, 심지어 무료로 외자기업에 넘겨주는 일이 아주 흔하다. 외국 상인들은 중국 관리들이 자금을 당장 손에 쥐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심태를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곤 한다. 중국 관리들은 국유기업을 밑져 판다해도 개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열심히 흥정에 임하지 않는다.

4.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중국 기업발전 억제

외국 글로벌기업들이 브랜드우세와 튼튼한 자본실력이 있는데다 선진적인 관리능력과 기술적 우세를 가지고 있어 중국의 절대 대부분 기업들은 전혀 경쟁 상대가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 정권은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외자기업들에 우대 정책까지 해주고 있어 중국 본토 기업들을 자살하게 만들었고 대부분 산업을 외국인들이 차지하게 만들었다.

소매 유통업을 예로 들어도 그렇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중국 공급상들의 상품 가격을 최저치까지 떨어뜨렸고 그들에게서 불합리한 비용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동시에 중국 기타 슈퍼마켓 상가들도 월마트의 규모와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월마트는 심지어 기타 국가 매장에서 얻은 이윤으로 중국 내 매장의 손해를 보완하면서 경쟁 상대들을 도태시킴으로써 중국 내에서는 월마트가 들어서기만 하면 기타 슈퍼들이 전부 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핸드폰 업체를 예를 들면, 중국 기업들은 기술과 관건 부품들을 대부분 외국 기업에서 사들이고 있기에 외국 기업들은 그 가운데서 이미 이윤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외국 기업들이 저가 마케팅 책략으로 핸드폰 완제품을 싼 가격에 중국 시장에 내놓고 있어 중국 핸드폰 업체들은 생존 공간을 잃게 됐다.

자동차 산업을 보면, 대량의 합자기업들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는 자체로 개발한 브랜드 차종을 보기 어렵다. 이러한 합자 기업에서 경영관리는 모두 외상들이 좌우지하고 있으며 브랜드, 연구개발, 핵심 부품 등 역시 모두 외국인의 손에 장악되어 있다. 중국 내 자동차 시장은 현재 대부분 일본, 미국, 유럽 기업의 손에 들어가 있다.

게다가 중국 각 지방 관리들은 국내에서 그나마 괜찮은 국유기업을 외상에게 넘겨주고 있으며 국내 상인들의 투자를 아예 거절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5. 국가 경제, 군사정보 쉽게 유출

미국의 IBM은 현재 중국의 대형서버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인텔은 중국 컴퓨터 칩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운영체계와 오피스프로그램은 중국 컴퓨터 운영체계와 문서처리 프로그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기밀을 빼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면 중국은 필연코 열세에 처하게 된다. 1989년 6.4천안문 사건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에 제재를 가하면서 IBM은 한 때 중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전부 철수하고 중국 은행에 대한 대형서버 서비스를 중단한 적이 있다.

해외에서 상장한 중국 기업들은 에너지, 금융 등 주요 업종이며 이들의 감사 업무는 전부 세계 4대 회계법인이 맡고 있다. 때문에 외국 단체들이 이들 기업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6. 외자유입으로 실업률 증가

외자유치가 실업률을 낮춘다는 보편적인 오해가 있지만 사실 국제상의 경험으로부터 보아도 외자유치로 인한 실업율 감소는 일부 선진국에서만 효과를 보았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효과가 선명하지 않았다. 

전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외자기업은 중국에 와서 이윤을 얻으려는 것이지 좋은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우수한 기업들을 합병 대상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합병은 취업률 증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효율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원래보다 직원을 적게 고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 기업들을 대량으로 망하게 함으로써 훨씬 많은 실업자가 생기게 하고 있다.

7. 핵심 기술은 여전히 외국인의 손에

중국이 외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시장으로 기술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보면, 중국은 시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핵심기술도 얻지 못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진행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가공공장’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자랑인 가전제품에서 액정화면은 전부 일본과 수입하고 있지만 액정화면은 액정TV 원가에서 70%를 차지한다. 이처럼 기술 요구가 그다지 높지 않은 업종에서도 핵심 기술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타 업종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된 주요 원인은, 외자기업들이 중국 시장만 차지하고 핵심기술은 내 주지 않고 있는데 있다. 중국 관리들의 부패로 중국 측 대표들은 언제나 노련한 외국 기업 대표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적다. 때문에 처음에는 기술을 제공받기로 결정했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되거나 외국에서 도태된 기술만 얻게 된다.

8. 중국의 운명은 이미 외국인의 손에 장악되었다 

중국 경제는 사실상 이미 외자기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악성순환에 빠졌다. 중국 경제의 외자기업 의존도는 2003년에는 60.2%였고 2004년에는 70%를 초과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 국가에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요소로 반드시 국내 소비가 70%이상을 차지해야 정상이다.

예를 들어, 미국 국내 소비가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은 78%이며 일본은 이보다 높은 85%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 반대로 대부분 외자에 의해 경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국내 소비는 아주 낮다.  중국 경제가 수출 외향성 경제로 발전함에 따라 세계 곳곳에 중국 상품이 넘쳐나고 있지만 따져보면 모두 외자기업의 가공제품에 불과하며 기술과 판매는 모두 외국인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이 외국 자본, 기술과 시장에 의존하는 정도는 외국이 중국 저가 노동력 시장에 대한 의존도보다 훨씬 높아 중국은 사실 그들과 흥정할 능력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좋다.

*  *  *

중국 경제학자들은 늘 경제개방에 실패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비웃곤 하는데 사실 중국도 그들처럼 될 날이 머지않았다. 일단 외국 기업들이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여 기술과 자금을 다른 데로 돌리기만 하면 현재 북적이던 ‘세계공장’은 즉시 오염물이 넘쳐나는 황무지로 변해버릴 것이며 중국 경제도 붕괴하고 말 것이다.

총적으로, 외자가 대량으로 중국에 유입된 결과는, 외국기업이 중국 시장을 독점하여 국내 기업들을 쓸어버렸으며 대량의 자원이 낭비되고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됐다. 동시에 외자기업의 거대한 경제이익이 중국 경제를 주도하게 되었지만 중국은 핵심 기술을 얻지 못하고 외국에서 도태된 기술만 일부 얻었다. 중국 국민들이 뼈 빠지게 일하여 얻은 덕분에 GDP수치가 올라가긴 했지만 세금 증가율이 GDP증가율보다 높은 관계로 중국 국민들의 소득은 오히려 적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영원히 불투명한 중국이다.

거대한 대가로 미미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중국, 이대로 나아가다가는 위험하기 그지없다. 중국공산당은 반드시 국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무모한 외자유입을 중지해야 한다.

 

 

‘중국 남미화’ 꼬리무는 진단
 
[한겨레 2005-03-02 02:03] 
 

 
[한겨레] 빈부격차·외자의존 등
징표 뚜렷 우려목소리 중국이 ‘남미화’ 현상을 보인다는 논의가 꼬리를 물고 있다. 중국에서 ‘남미화’는 “외국자본에 의지해 고속성장을 유지하다 전지구적 구조조정으로 외자기업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파탄에 이른 남미경제의 전철을 밟는 현상”을 가리킨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남미화’는 엄밀한 학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 △빈부격차와 계층충돌의 심화 △외자 의존의 심화와 미약한 기술 자립 △개방적 경제와 폐쇄적 정치 사이의 모순 등 서로 다른 지표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남미연구소 소장 정빙원은 지난달 19일 ‘남미화’의 우려를 전제로 “사회보장의 완비를 통해 남미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빈부격차와 계층충돌의 심화=중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연구소인 베이징다쥔 경제관찰연구중심은 지난달 1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국의 남미화’를 우려하는 두 편의 글을 발표했다. 하나는 정빙원 남미연구소 소장이 쓴 ‘사회조화와 사회보장으로 남미화를 방지하자’란 글이고, 다른 하나는 조지 길보이와 에릭 히긴버섬 보스턴대학 방문연구원이 쓴 ‘중국은 지금 남미화하고 있는가’란 글이다.

정 소장은 “중국의 경우 빈부격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3년 0.461에 이르러 남미지역 국가 평균 0.522에 신속히 접근하고 있다”며 “남미화의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로 극심한 빈부격차와 도농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보이와 히긴버섬은 빈부격차의 확대에 따른 계층갈등에 주목해 중국의 ‘남미화’를 진단한다. 2003년 중국 전역에서 5만8000회의 시위와 항쟁이 벌어졌고 여기에 300만명이 참가했다. 이는 전년과 대비해 발생건수는 14.4% 증가했고, 참가 인원은 6.6%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또 같은 해 발생한 범죄의 80%가 유동인구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는 통계 등을 ‘남미화’의 징표로 제시했다.

◇ 외자 의존과 미약한 기술 자립=지난달 7일 광둥의 인터넷언론 〈남방망(난팡왕)〉은 ‘기술 창조력의 결핍, 남미화의 우려’란 논평을 발표해 “중국 기업의 기술 자립도가 현저하게 낮아 다국적기업이 중국에서 대폭 철수할 경우 중국경제는 일시에 주저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중국사회과학원 장스쉐 남미연구소 부소장이 남미화 우려를 거짓명제라고 주장한 사실을 꼬집어 “권위있는 전문가가 ‘거짓명제’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실재하는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중국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조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개방적 경제와 폐쇄적 정치 사이의 모순=2002년 △부패 만연 △농촌 파탄 △지하경제 발흥 △빈부격차 확대 △소수 정경유착집단의 지배 등을 지표로 중국의 ‘남미화’ 현상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재미 경제학자 허칭롄은 최근 〈대기원〉에 발표한 ‘중국 기업가들의 남미화 우려?’란 글을 통해 “중국의 경제 엘리트는 정치 엘리트와 결합해 중국의 ‘남미화’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독점해온 ‘수혜자’”라며 이런 정경유착을 깨지 않으면 남미화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 경제, 필연적 붕괴 6가지 요인"
 
[머니투데이 2005-11-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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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경제성장률 세계1위, 외환보유고 세계 2위, 해외직접투자(FDI) 세계 2위...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경제가 필연적으로 붕괴될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조목조목 제기됐다.

 

국제적인 중국 경제 전문가 장칭시(張淸溪) 대만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동아시아연구소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중국 경제의 실상과 전망' 세미나에서 중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정보의 불투명성이 해외투자기업들을 '요조숙녀'에서 '기생'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중국 경제의 위험을 경고했다.

다음은 장교수가 중국경제 붕괴요인으로 지적한 여섯가지.

 

1. 퇴직양로보험 깡통계좌.. 재정부담 증가

 

중국 붕괴 징후의 첫번째는 재정 부담의 급격한 증가다. 중국 성진 근로자들의 퇴직양로제도는 현수현부제(現收現付制, Pay-as-you-go)에서 저금제(儲金制, fully funded)로 변형 중에 있다. 저금제 하에서는 개인이 적립한 금액으로 현재의 퇴직 및 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수많은 깡통 장부가 생기게 된다.

 

당대중국연구 2005년 여름호의 '중국 성진 양로보험 결손의 체제원인'에 따르면 이 깡통 장부는 1997년 140여억위안에서 1998년 450억위안, 1999년 1000억위안, 2000년 2000억위안, 2003년에는 4700억위안, 2005년 4월에는 2조위안에 달했다. 깡통 장부를 메꾸기 위해 투입된 정부 예산이 1998년 20억위안에서 2000년에는 300억위안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GDP에는 양로보험으로 인한 재정적자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2. 국민소득증가율 두자릿수의 모순

 

2004년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와 중국 각 성(省)의 성장률이 모두 중국 전국의 성장률을 넘어서는 모순이 발생했다. 각 성의 성장률이 10%를 넘어 섰는데 중국 전체의 GDP 성장률이 9.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04년 12월 원자바오 총리는 지방의 각 성의 소득증가율을 발표하지 않도록 엄포를 놓기에 이르렀다. 장칭시 교수는 "중국에서의 통계는 숫자놀음 일 뿐"이라고 밝혔다.

 

3. 붕괴된 은행과 방만한 국영기업

 

중국의 국영은행은 이미 여러 차례 도산위기에 놓였고 중국 증시 역시 바닥이다. 부채비율은 대출의 40%를 넘어섰다. 비단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칭시 교수는 "중국 정부의 투자는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원가를 따지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국민소득 중 재고 항목은 1980년~1993년까지 매년 평균 7%씩 늘어왔다. 장 교수는 적정 재고를 감안해도 과도한 수치라고 경고한다. 소비자가 필요치 않는 물건이 쌓여 결국 기업의 은행 부채로 변하기 때문이다.

 

4. 치솟은 실업률.. 기형적 소득 분배구조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높지만 이보다 놀라운 수치는 실업률이다. 베이징 과학기술대학 후싱더우 교수의 통계를 근거로 할 때 중국의 실업률은 20%를 넘는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알리는 지표로 널리 이용되는 지니계수는 0.6을 넘는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에 위치하는데 0은 완전 평등을 의미하고 1은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소득분배 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구분된다.

 

5. 높은 대외 의존도.. 소비는 안 따라줘

 

중국의 대외의존도(수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는 70%를 넘는다. 장칭시 교수는 13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의 경우 국제분업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외의존도가 20%를 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설명한다.

 

장 교수는 여기에 공산당을 비롯한 상류층이 부패를 통해 축적한 부를 중국 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해외에서 소비하고 있는 반면 중국 인구의 상당수인 농민들은 소비할 현금이 없어 중국 내 소비가 완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세계의 굴뚝'이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6. 다국적기업도 동화되는 부패와 반(反)인권

 

중국의 부패는 악명이 높다. 워낙 부패가 만연돼 있다보니 누구에게도 칼을 들 수 없는 상황이다. 공안이나 중국 중앙정부에 아는 인맥이 없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약자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 현지에 투자했다 철수한 대만인들의 목소리다.

중국에서 농업인이 계란을 팔려면 공업국, 위생국, 질량기술감독국, 질감국을 통해 10여 차례의 수속을 거쳐야 한다. 중국 농촌총각이 결혼을 하려면 결혼증서 제작비용, 소개장 비용, 혼인공증 비용, 혼전검사 비용 등 총 5000위안 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기업들도 중국 내에서는 얼굴을 바꾼다.

야후(YAhoo)는 최근 중국 공산당에 중국의 자유작가인 스타오의 정보를 제공해 '국가기밀누설죄'로 체포돼 10년형을 선고받는 데 일조했다. 중국 공산당의 기피 단어인 '인권', '민주', '파,,룬궁'을 검색어에서 차단하기도 했다. 동화하지 못하고 든든한 연줄도 없는 해외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초기 투자금을 소진하고 철수하기 일쑤다.

 

장칭시 교수는 "2008년 올림픽을 겨냥한 상하이의 자존심, 자기부상열차조차 사업을 추진 중인 공사가 이미 자본을 상당 부분 까먹은 상황"이라며 "마땅히 붕괴됐을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건재한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밝혔다.

김희정기자

덩샤오핑 선부론’ 중국사회 빈부격차 ‘독버섯’ 작용 † 경제 무역 
2007/02/21 14:30

http://blog.naver.com/slay7cj/30014679962
 
‘덩샤오핑 선부론’ 중국사회 빈부격차 ‘독버섯’ 작용
 
[한겨레 2007-02-21 14:18]    
 

[한겨레] 세계가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 ‘양극화’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만의 일이 아니다.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에서도 소득 격차가 날로 벌어지면서 각국이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양극화 ‘홍역’을 앓는 세계 각국의 실태와 대처 움직임을 몇 차례 나누어 살펴본다. 1.중국 2.일본 3.미국 4.영국

 

 

 

빈부차, 사회지속성 위협…분배중시로 전환 안간힘

19일은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사’ 덩샤오핑이 타계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중국을 가난에서 해방시킨 등샤오핑의 업적을 조명하며, 중국이 여전히 그의 ‘위대한 유산’ 위에 서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거리에서 그를 추모하는 열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추모사조차 바치지 않았다. 그의 고향인 쓰촨성 광안에서 조촐한 기념행사와 학술토론회가 열렸을 뿐이다.

오히려 요즘 중국에선 그의 ‘위험한 유산’에 대한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등이 개혁·개방의 논리로 내세운 이른바 ‘선부론’(先富論)이 중국 사회에 빈부 격차라는 독버섯을 심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최근 몇 해 동안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이어갔지만, 빈부 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있다. 도시와 농촌, 개발지역과 낙후지역으로 나타났던 빈부 격차가 이젠 도시와 개발지역 안에서도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중국의 빈부 격차는 남미 상황을 닮아가고 있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니계수가 지난해 말 0.5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했다.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5를 넘으면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미에선 브라질(0.54)을 비롯해 대부분 나라가 0.5를 넘는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지니계수는 0.16이었다.

중국의 남미화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에서 두드러진다. 도시의 평균 가처분 소득을 농촌의 평균 현금수입으로 나눈 소득 격차 비율은 20여년 계속 악화됐다. 1980년 2.0 대 1이었던 게 2005년엔 3.3 대 1로 올라갔다. 도시에 사는 이들이 누리는 각종 보조금과 사회복지 등 비금전적 수입까지 고려하면 실제 소득 격차는 6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소득 불균형은 교육의 양극화로 나타난다. 베이징과 톈진, 난징 같은 대도시에선 부자들을 겨냥한 고급 유치원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한 달 교육비가 대개 1000위안(약 12만1240원)에 이르는 이들 유치원에선 교구는 물론 교사까지 외국에서 수입한다. 중국 어린이들 대부분은 꿈에서나 누릴 호사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의 경우, 농민공(농민 신분의 도시근로자) 가정의 어린이 가운데 70%가 유치원 문턱을 넘어보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시성의 농부 천둥셩(43)은 지난해 6월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들이 베이징의 명문 대학에 들어가고도 남을 점수를 받은 게 화근이었다. 밭농사와 양치기로 1년에 기껏 3000위안 정도를 버는 그로선 아들의 학비를 도저히 댈 수 없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해마다 1만위안이 넘는 거금을 보내줘야 할 판이었다. 그는 병원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 아들에게 “아비 구실을 못해 부끄럽다”는 말을 남겼다.

‘유전무병 무전유병’
중국 농촌 의료보험 보장률 10% 그쳐

의료비 급증도 중국의 빈부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중국에선 지난해 가구당 의료비 지출이 처음으로 교육비 지출을 앞질렀다. 중국 사회과학원 조사를 보면, 중국 가구의 연간 총지출 가운데 의료비 지출이 12%에 이른다. 그런데도 이를 뒷받침할 의료보험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현재 중국 농촌의 의료보험 보장률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유전무병 무전유병’(有錢無病 無錢有病)이라는 말이 나올 법한 상황이다.

 

후진타오 정부는 이런 빈부 격차를 줄이고자 과거 성장 위주 정책을 분배 중심으로 바꾸는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가 사회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현실을 마침내 인정한 것이다. 그가 지난해 당의 정책 목표로 제시한 조화사회론은 덩샤오핑과 장쩌민으로 이어지는 선부론의 고리를 끊으려는 이데올로기적 수술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상하이방이라는 선부론의 수혜자들과 일전을 치르기도 했다. 그의 조화사회론이 권력투쟁 성격까지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진타오 정부의 조화사회론은 사회의 양극화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부와 중부 등 낙후지역 투자 확대 △농업세 폐지 △농촌 의무교육 확대 및 의료제도 개선 △독점가격 규제 등 빈곤층 지원 대책이 잇따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장의 실패를 사회주의 공유제의 원칙으로 풀려는 의지가 배어 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올해 처음 시달한 중앙 문건에서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강조하며 ‘3농’(농민·농촌·농업)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후진타오 정부의 이런 야심찬 계획은 아직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책의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의 공백으로 말미암아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속출한다. 재정 은 낭비적으로 지출되고, 지방의 개발전략으로 중앙의 분배정책이 왜곡되기도 한다. 국유기업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부패의 사슬을 통해 부가 다시 부자들에게 집중되는 일도 여전하다. 빈부 격차를 줄이려는 중국의 전쟁은 아직도 출발점에서 멀리 가지 못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선부론’ 열매 인구 0.3%가 독식

은행예금 3분의 1, 소득 30%이상 차지
중산층 5% 불과 양극화 충격 흡수 못해

소득의 양극화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른바 선진국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부격차가 일정 기간 축소됐다가 이후 꾸준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까진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이후 확대로 돌아섰다. 일본은 1972년부터, 영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득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의 소득 양극화는 이들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일단 소득 구조로 보면, 중국에선 중산층의 존재가 극히 미미하다. 민간기업 소유자, 외자기업 경영진 및 관리자, 일부 공무원, 교육·의료·과학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국의 중산층은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소득 양극화가 초기에 ‘부익부’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1990~95년 중국의 하위계층 2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에서 5.5%로 떨어졌다. 그러나 상위계층 2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에 41.8%에서 47.5%로 상승했다. 부익부 속도가 빈익빈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부익부 속도는 미국의 그것보다 빠르다.

 

중국의 부유층은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등장한 계층이다. 국가 주도의 개혁과 급속한 경제성장의 최대 수혜자들로서, 이른바 불균등 발전론과 선부론의 과실을 독점한 이들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중국 전체 인구의 0.3%인 3900만명이 전체 은행 예금의 3분의 1 이상, 전체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빈곤층을 산정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중국 정부의 절대 빈곤층 표준인 1인당 연수입 668위안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중국의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0.2%인 2600만명에 이른다. 저수입 빈곤층 표준인 924위안을 잣대로 할 경우엔 6000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계 표준인 1인당 하루 1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의 빈곤인구는 1억6000만명으로 늘어난다.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이들이 급격한 소득 양극화의 희생양이다. 연간 소득이 3천~4만위안인 이들은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하층민들로, 중산층 대열에 들지 못하는 이들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격차 해소 대책은 이들의 경제적 추락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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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인 90% 상상초월 빈민   ( 세계은행기준 1달러미만생활자만 4억마리)
-데일리차이나 보도-

2. 중국 수출 50%알고보니 외국인이 싸구려 노예 중국인 이용해 한 행위
(즉 중국 수출 50% 외국인이 재미본 돈) 정확히 57%
-YTN 2006 보도-   네이버 현재 기사 있음

3. 자체기술 0.03%
-해럴드 경제 2005 보도-   네이버 현재 기사 있음
 
4.금융권부실 후발주자에 점점 밀리는현실
-데일리 차이나 보도 -

5.해외에 수백만 여자로 매춘외화벌이 ,국내에는 수천만 매춘부
한국 한나라로만 1년에만 2만명 몰려옴  
-데일리차이나, 중국 논문 , 중앙, 조선, 국민 일보 등등등 보도 - 
관련기사 수도없이 많음 

6.중국 도시인구 50%는 아예 거주증조차 없는 노숙자  빈민율 최소 60%
 중국인 대다수 거주하는 농촌은 생지옥일정도로 가난 .  사회불안 분열화가속
-문화일보 2006-  네이버 현재 기사 있음

7.중국이 북한을 차지? 개소리 
첫째. 초강대국 미국과 러시아가 투자한게 얼마인데
자신들 세력을 갉아먹는것을 가만놔둘리가 없다.
둘째. 남쪽에는 대만이 무장한체 중국이 그쪽 헛점보이면 위협하기위해 대기중이고
동서남북 소수민족 영토 문제로 가뜩이나 위기인데 북한까지? 스스로 자멸을 초래하는 행위
셋째. 위에 말한대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중국인민 대다수 빈민상태,외국자본의 식민지화,금융부실등으로
후발주자등쌀에 밀려 자멸할 운명외에는없다. 

8.중국 경제는 사실상 이미 외자기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악성순환에 빠졌다. 중국 경제의 외자기업 의존도는 2003년에는 60.2%였고 2004년에는 70%를 초과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 국가에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요소로 반드시 국내 소비가 70%이상을 차지해야 정상이다...
 외국자본에 70% 잠식당한 중국경제 ( 참고로 다른나라 외국자본잠식율은 20~30% 미만)
-데일리 차이나- -중국 통계-

9. 중국 경제 통계 애당초 죄다 조작( 각 성마다 경쟁적으로 GDP 및 경제통계 부풀려 조작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6&article_id=0000201071§ion_id=101&menu_id=101)
-헤럴드 경제- -데일리 차이나-

10. 수 많은 서구지성밎 기관들이 중국에 대한 냉정한평가
 엘빈 토플러 - 대다수 가난한 국민의 폭발과 부정부패로 중국은 처절하게 망가진다.
     기 마르소 - 중국은 가짜다. 빈부격차,인권유린,부정부패 밖에 없는 과대평가된 후진국
     미 랜드연구소 - 20년 후 고령화 공급과잉 빈부격차로 중국은 지금보다 가난해진다.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12/16/chosun/v15075654.html

 

11. 사실 중국이 계속 성장하면 한국은 최강국이 된다..
: 그 이유는 20 30 50년후타령하며 중국을 과대평가하는 유일한 기관이 골드만삭스이다.
  그런데 골드만삭스 왈 :  50년 후 한국은 미국에 이어 1인당 GDP 2위 된다.
  '잘 살고 인구많을수록 축구잘한다'라는 헛소리를 해댈정도로 무개념기관 골드만삭스
  어차피 신빙성제로다.

12. 가장 큰 이유 :  질 낮고 유치하고 욕심이 많으며 사람으로서의 도리조차 저버리는 비양심적 중국인 특유의 국민성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당장은 손해보더래도 신의를 알고  정직한 경제개념이 박혀야 성공할수있다. 지금 개개인 삶의질이
    높은 선진국을 보라.. 그 선진국민과 완전 반대되는것이 중국인이다.
      그리고 수많은 국내외 권위자들에게 중국의 암덩이같은 현실이 지적되어도 자국비판을 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무조건 사실을 숨기고 기분나빠하며 문제없다고 억지 부리는 것이 중국이다.
   물론 자국민 90%를 의식주도 해결못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빈민만들어놓고  이상한 짓이나 하며 세뇌시킨 중국공산당 탓일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