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카자흐스탄 (상)
한국에는 정말 미지의 나라일 수 밖에 없다. 그저 못사는 옛 소련 나라라는 것이 일반적 상식일 듯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상식이 틀리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90년대 이후 소련 체제에서 독립된 이후 이행기의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은 달라진 모습으로 새로운 국가로 되살아나고 있다. 문제는 카자흐스탄의 국부는 석유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카자흐스탄은 고유가의 호혜적 환경에서 새로운 자원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2004년 경제 보고서를 보면 여전히 석유 산업의 성장이 단연 눈에 띈다. 이에 따른 진단도 실상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논리이다. 2004년 카자흐스탄 경제 성장은 국제 사회에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석유 및 자연 자원 분야는 역동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경쟁력은 올바른 발전 전략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거시 경제 운용 같은 경제 전략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인적 자원에 관한 새로운 접근이어야 한다.
세계 은행의 카자흐스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페드로 로드리게스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현 카자흐스탄의 경제를 조망해본다.
작년 한해 카자흐스탄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는가?
오늘날 카자흐스탄 경제는 많은 긍정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느끼고 있다. 우선 국민 총생산(GDP)의 빠른 성장이다. 물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직간접으로 자연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율이 높아졌고, 정부 예산 편성이 균형적이며 무역 수지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정부 부문에서의 변화도 긍정적이다. 석유가격 안정기금도 50억불이 넘어서면서 향후 석유 가격이 불안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 직접투자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이해하기 시작하였고 그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2001년~2003년 국민 경제 지표중 절대 빈곤층에서 벗어난 국민들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눈에 띌 정도로 현저한 증가가 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것은 빈곤에서 벗어난 국민들의 대부분이 대도시 주민이라는 것이다. 정작 농촌에서 사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비단 경제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교육, 주택 환경, 식수등 각종 지표들을 비교해 보건대 경제 성장의 과실을 농촌 지역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없었는가?
어느 나라 경제에도 부정적인 측면은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카자흐스탄 경제는 상당히 좋아졌고 실상 부정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자연 자원 의존도가 높은 것은 장래 카자흐스탄 발전에 오히려 위험 요소가 아닌가?
당연히 위험 요소이다. 특히 기업 투자와 외국 직접 투자 대상을 좀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 외국 직접 투자는 석유 에너지 자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은 건설, 유통, 내수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이 투자 경향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성장 잠재력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원리상 건설, 유통, 내수 부문에 경쟁이 치열해지면 상대적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비교역 상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출에 의존한 경제가 내수로 변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가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이는 경제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금융 비용, 부동산 비용도 기업 생산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내수 수요가 늘면 당연히 그에 따른 가격도 상승하게 된다. 그 상승폭이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되는냐가 핵심적인 포인트이다.
이는 노동시장 변화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석유 및 자연 자원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고용도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다. 결국 내수 부문에서의 고용도 증가할 것이다. 금융 부문 고용도 지금보다도 현저히 증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