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본 F22 군사경쟁위해 도입"

미국이 최신예 전투기 F22의 일본 판매 협의 의사를 공식 확인함에 따라 동북아 군비경쟁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데니스 윌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에 차세대 전투기를 공급하는 논의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공군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핵개발 능력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차세대 전투기 판매에 대해 일본측과 협상할 충분한 용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F22기 100대 구입을 희망하고 있다. 부대비용을 포함한 F22기 100대 가격은 30조원으로 우리나라 올해 국방예산 25조원보다 많다.

F22는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뛰어난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제5세대 전투기로 지난해 여름 알래스카에서 현재 미군 주력전투기인 F15·16·18과의 모의 공중전에서 144대 0으로 완승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다. 작전반경이 3000여㎞인 F22는 일본에서 한국은 물론 중국 본토까지 공격 범위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일본이 100대의 F22를 구입할 경우 대만 해협에서 20년간 이뤄져온 군사력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따라서 러시아로부터 SU30·33 전투기 도입과 스텔스기능을 갖춘 J14 개발, 최신 전략폭격기 구매 및 개발을 추진중인 중국은 이같은 전력증강 계획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F22에 대응할 이지스 구축함 등 해상전력과 각종 레이더 무기 및 미사일 개발경쟁도 예상된다. 이는 곧바로 대만의 전력증강으로 이어지는 등 동북아가 군비경쟁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8년까지 F15K 40대를 도입해 일본 등과 전력 균형을 맞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F22를 도입할 경우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 등을 통해 F15K급 전투기보다 우수한 전투기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군 관계자는 26일 “일본은 F15J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공군력만으로도 동북아에서 제공권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F22 100대를 들여올 경우 동북아의 공군력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밀 리 터 리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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