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타임오프제

타임오프제란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단체교섭, 고충처리, 산업재해 예방 등 노사 공통이해가 걸린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각 나라 전임자 임금 인정 형태

당초 노.사.정이 합의한 유럽식 타임오프제는 회사가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원칙이다. 대신 일부 노무 관리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전임자

임금을 포함한 노조 운영비 전액을 노조가 자체 조달하는 게 기본이며

회사는 타임오프제에 따라 극히 일부만 지급한다.

 

미국 /  -원칙적으로 전임자 임금 금지

          -단체교섭, 고충처리 등 일부 업무 유급 인정

 

영국 /  -주당 6-10시간 근로시간 인정

 

프랑스 / -노동법에 유급 전임자 인정

            -최소한의 근로시간 면제(양도 가능) 나머지 부분 노사협약을 통해 해결

 

독일 /  -종업원평의회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기업 규모별 전임자 일부 인정

           -노조 교육, 홍보, 관리 등도 일부 유급 인정

 

일본 /  -원칙적으로 전임자 임금 금지

 

2009.12.12

매일경제에서 발췌

 

출처 : danbiz

글쓴이 : 멋쟁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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