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래 재앙 예고하는 고령화 보고서
미래 재앙 예고하는 고령화 보고서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될 수 없는 이유로 지정학적 위험성, 잠재적 통일비용, 노동시장 경직성,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외에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지목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가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S&P의 이러한 지적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고령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이 보고서는 지금 당장 재정지출과 연금제도에 대한 수술이 단행되지 않으면 15년 후에는 노동력 부족과 재정 불안, 성장잠재력 훼손 등 대재앙이 닥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급격한 고령화로 15년 후에는 성장잠재력이 지금의 5% 안팎에서 2%대로 떨어지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난다.2035년에는 국민연금 채무액이 국내총생산(GDP)을 웃돈다. 그 결과, 다음 세대의 순재정부담은 현세대보다 120%나 커진다. 취업자 1명이 자신을 포함해 사회구성원 2명 이상을 먹여살려야 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대간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세대는 이기주의에 함몰돼 적게 내고 많이 받으려고만 한다.
미래의 재앙에 대처하려면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여성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노동시장을 가족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또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고령층의 소득구조도 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대해 자립 비중을 크게 높여야 한다. 특히 정쟁에 발목잡혀 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 재앙의 뇌관을 제거하는 것은 현세대의 몫이다.
서울신문 2007-02-12 08:51
KDI ''급속 고령화'' 위험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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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악화, 세대 간 불평등 심화, 노인가구의 절대빈곤, 의료비 부담 가중….’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내놓은 고령화 종합보고서에서 고령화에 따른 위험성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노인층 및 여성의 일자리 확충, 각종 연금 제도 개혁, 개인의 노후에 대비한 새로운 저축상품 개발 등을 권고했다.
◆열악한 노인 실태=만 60세 이상 노인가구 중 25%가량은 사적이전과 공공부조를 합친 총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 상태였다.
또 노인가구 중 절반 이상은 매달 자식들에게서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기준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300만 가구 중 83만4000가구(27.9%)는 사적이전과 공공부조를 모두 합한 총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쳤다. 이들 세대는 평균적으로 월 25만원의 근로자산소득과 사적이전(6만4000원), 공공부조(4만5000원)를 더해 매달 36만원의 가구소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노인가구의 58%인 48만가구는 공공부조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공공부조가 노인빈곤층에 대한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의존 비중도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부모에게 소득을 이전한 성인자녀 가구 비율은 ▲2002년 56.1% ▲2003년 58.5% ▲2004년 65.5% ▲2005년 62.4% 등으로 노부모가구의 절반 이상이 성인 자녀가구의 일상적인 소득이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세대 부담 가중된다=낮은 출산율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의료 관련 씀씀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2006∼2020년 가계소비지출 구성 변화를 추정한 결과 향후 15년 동안 가구 수는 1579만가구에서 1816만가구로 늘어나는 반면 GDP 성장률은 5%에서 4%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 가계지출 품목 가운데 교육비의 비중 확대폭이 2.1%포인트(2006년 11.8%→2020년 13.9%)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교통비(1.6%포인트)와 보건·의료(0.7%포인트), 교양·오락(0.7%포인트) 등의 비중도 늘어난다.
KDI는 이 같은 품목별 지출 비중 변화에 저출산·고령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식료품, 광열·수도비 비중 축소는 가구원 수 감소와, 보건·의료비 비중 확대는 고령층 가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재정부담도 문제로 지적됐다. 2000년을 기준연도로 가정하고 교육지출은 정부소비로 간주했을 때 2030년 태어난 미래세대의 1인당 순재정부담(세금 또는 보험료 부담에서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을 뺀 액수) 규모는 1억2234만원으로 2000년에 태어난 세대의 5602만원보다 120%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적 연금 같은 사회 보장 개혁을 포함한 재정 개혁을 늦출수록 조세 부담 규모도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일보 2007-02-12 08:00
[KDI, 고령화 따른 재정위기 경고] 재정개혁 시급한데 정치권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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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다시 한번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가능성 등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에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지 2주일 만이다. 이번에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고령화사회 대비 협동연구'의 마지막해 연구 결과를 통해서다.
KDI가 2주 동안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기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보고서를 연달아 낸 것은 재정 개혁이 그만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인 데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3년 넘게 논란만 되풀이 하다가 국회 법사위까지 올라온 국민연금 개혁안은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과 여·야 간 정쟁으로 '뒷다리'를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 올라와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개헌 논란 등 정치권의 복잡한 상황 때문에 처리가 여의치 않다.
이에 대해 현정택 KDI원장은 "연금 개혁과 같은 중대한 민생 문제가 올 상반기 중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다시 수년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KDI보고서에는 재정 악화에 대한 경제계 곳곳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깔려있다.
정부는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한국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나라 빚 규모가 2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7.7%에 비해 아직까지 턱없이 낮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KDI를 비롯한 경제연구소들은 "한국의 고령화 및 나라 빚 증가 속도 등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왔다.
KDI는 아울러 정부도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새 나가고 있는 재정 누수를 세밀하게 관찰해야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KDI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자식세대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노인가구주 세대가 공공부조를 받은 경우는 약 52만가구로 전체 노인가구 중 17.3%에 이른다.
공공부조를 받지 않아도 될 상당수 가구가 공공부조를 받은 셈이다.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에 누수가 생길 가능성이 큰 만큼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종 통계에 비춰볼 때 참여정부의 크기가 출범 초기에 비해 커진 것은 사실인 만큼 효율적인 정부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2007-02-12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