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바흐

[스크랩]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kongbak 2010. 3. 4. 13:03

“세계 경제 회복 쉽지 않을 듯 …

1990년대 일본처럼 갈 가능성”

 

 

 

 

정부, SOC보다 연구개발 투자를 …

작은 나라선 행정수도 효과 없어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경제학·사진) 교수는 ‘더블 딥(이중침체)’이란 단어를 쓰길 주저했다. “더블 딥의 가능성은 있지만 정책을 잘 쓰면 서서히 회복될 수도 있고….”

대신 그가 확률이 높다고 본 시나리오는 1990년대 일본식 장기불황이었다. 그는 좌파나 우파,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제학자다. 24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4대 강 사업, 세종시 이전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이 여럿 나왔다. 그의 대답은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자산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했다. 해결 방법은.

“미국 정부는 돈을 풀어 숨쉴 틈을 만들어 놓았지만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지 못했다.첫단추를 잘못끼운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꿔야한다.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을 조정하고, 구제받은 금융회사의 이익에 적절히 세금을매겨야 한다 .”

-미국의 소비는 언제쯤 살아날까.

“당분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긴 어렵다. 미국 실업이 계속 늘고 있는 데다, 금융위기 전부터 빚이 많았기 때문에 빚을 더 늘릴 여력이 없다. 대신 중국 소비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세계경제는 1990년대 일본처럼 갈 가능성이 크다.”

-달러의 대안이 유로인 이유는.

“유로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다. 영국도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파운드화를 버리고 유로화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유로화의 위상을 높이려는 세력이 있다. 중동 국가들이 자꾸 석유 결제 통화를 유로로 바꾸겠다고 미국에서 협박하고 있지 않나. 달러가 유로에 최대 통화 자리를 내준다면 미국의 헤게모니는 급격히 해체될 것이다. 당분간은 다국가 체제로 가지 않을까 본다. 이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이번 위기 때 한국이 잘못한 건 없었다. 빠른 회복은 당연하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경제체질이 약해진 게 문제다. 산업정책과 재벌구조가 약화되면서 차세대 산업을 육성해놓지 못해 걱정이다.”

-최근 한국 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바꾸고 있다. 평가는.

“지주회사 체제는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긴 하다. 하지만 기업을 금융의 시각으로 보게 될 우려가 있다. 지주회사 체제로 변신하면서 삼성이나 SK 같은 국내 대기업도 미국 기업처럼 ‘금융화’할까 걱정이다.”

-한국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서는 SOC보다는 연구개발이나 사회복지비 지출을 늘리는 게 맞다. 70년대라면 도로나 댐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만 지금은 우선순위에서 뒤진다.”

-세종시 이전 문제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다.

“우리 같은 지리적 조건에서는 행정수도가 별 효과가 없다. KTX로 한 시간도 안 돼 갈 수 있는데, 누가 그곳으로 옮기겠나. 브라질 역시 수도를 내륙으로 옮겼지만 대부분 사람이 리우데자네이루나 상파울루에 살면서 월~금요일에만 브라질리아에서 보낸다.”

                                <자료출처 : 중앙일보(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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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 주가 상당 부분은 거품 … 규제 개혁 못 하면 또 큰 위기”

 

 

장하준(46·사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경제학) 교수가 “자산거품이 꺼지면 또 한번 큰 경기하강이 올 수 있다”며 향후 경기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24일 신한금융투자의 리서치 포럼에 참석한 그는 “현재 주가에서 상당 부분은 정부의 재정지출과 통화완화 정책으로 생긴 거품일 뿐”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자산거품이 생긴 건 미국·영국 정부가 돈을 푸는 데 급급해 금융규제를 강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영·미권 국가에 제2 대공황 또는 적어도 일본식 장기불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을 했다. 중국의 소비시장이 미국을 대체할 정도로 커지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도로·공항 건설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경제를 떠받치고 있지만 2~3년 지난 뒤 줄줄이 부실투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달러화의 위상에 대해서는 “금융위기로 달러의 패권은 끝났다”고 단언했다. 그 자리를 차지할 통화로는 위안화가 아닌 유로화를 꼽았다. 그는 “금융위기가 다시 온다면 영국이 파운드화를 포기하고 유로화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유로가 달러를 제치고 최대 통화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헤게모니는 해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자동차·전자 등 주력산업의 뒤를 이을 차세대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녹색성장정책은 이런 면에서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중앙일보(한애란 기자)>     

출처 : 두리번
글쓴이 : haj406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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